전원책 “세종시는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계급혁명적 발상”

“세종市는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계급혁명적 발상”

전원책 변호사, 국민토론회에서
세종시 옹호한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 비판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말바꾸기엔 늦었다. 이회창 총재는 스스로 퇴로를 없앴다. 명백히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두 분마저 세종시에 목을 매는 걸 두고 ‘국민과의 약속’이니 ‘신뢰의 문제’라는 수사를 써선 안 된다”

▲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서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를 비판하고, “세종시가 美 보스턴 같은 학문도시가 되려면 대학 이전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 전원책 변호사ⓒkonas.net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가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이같이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를 비판하고, “세종시가 美 보스턴 같은 학문도시가 되려면 대학 이전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에서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터를 잡을려면 천도가 필요했다’면서 지배세력의 교체를 언급했다”며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와는 하등 상관없는 이념의 문제였고, 심하게 말하면 계급혁명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노 전 대통령은 행정특별시 건설안을 밀어붙였고, 120석을 가졌던 한나라당은 쉽게 투항했다”며 “당시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46명이 ‘투항’에 찬성했고, 37명이 반대했다. 세종시법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은 단 8명이 찬성했고 12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했고 98명이 불참했다.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였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역사에 대한 책임회피였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국민과의 약속’의 실체”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 부끄러운 악수를 두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한 번의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이회창 총재가 “정부가 충청권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 정부에 철저한 저항과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필사즉생’을 외쳤다”며, “시대가 바뀌고 처지가 변하면 사안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 총재를 두고서는 “‘충청권’을 내세워 충청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야말로 내 눈에는 천박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세종시’를 반대하는 이유로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들었고, 특히, “정책판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은 국가안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1%의 도발가능성 만으로도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내각을 흩어놓겠다는 것은 안일을 넘어선 태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 변호사는 “대학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국립 서울대학교를 통째 옮겨야 한다”며 “세종시도 학문의 도시가 되는 것이 만들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표(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지적대로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우선 대통령선거 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하고 행정도시 건설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 이 문제(세종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원책 변호사와 장기표(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가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9일 주최한제 1부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제하 토론회에서그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 좌측부터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전원책 변호사, 장기표 대표, 이선호 소장, 이법철 스님, 성 빈 변호사ⓒkonas.net

2부 행사로는 성 빈(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이선호(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 이법철 스님이 ‘과격·폭력 시위문화 근절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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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http://www.konas.net/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