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작,
“DJ, 서독이 동독에 32억 달러 무조건 지원은 사실과 달라”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퍼주기를 위한 어떤 각본을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독이 동독에 32억 달러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대 강연에서 주장한 것이나 당시 정권의 관계자들이 이를 기정사실화처럼 말한 데 대해서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반박했다.
박 교수는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것은 대부분이 현물로 이루어졌고, 그것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상업차관에 의해 지원됐거나 수수료를 받고 지원 내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이 사용하거나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으로 분명하게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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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작 교수는 5일 아침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제 443차 정례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동·서독 교류, 협력실태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제통합과 협력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독일과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전 정권에서의 대북지원을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사회에서는 그간 동독과 서독을 잘못 보고 '(서독의)반공주의자들도 돈을 싸들고 동독을 갔다'는 신문 칼럼을 쓰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이런 기사들이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마비 시켰다"며 "이런 기사와 칼럼을 외국에서 썼다면 살수가 없다"면서 "이런 것이 그동안의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난 김·노 정부에서의 대북 퍼주기의 기본 논리가 32억 달러를 서독에서 동독에 조건 없이 지원했다는 논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난 1995년 독일 의회가 이를 연구해 밝힌 데서도 서베를린 시정부가 철저하게 반대급부를 부여해 서독인들의 동독 지하철 이용료나 건설 폐기물 매립과 같은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 지불된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동독의 3만4천명의 정치범 석방이나 25만 여명의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 대해서도 현금이 아닌 동독이 원하는 물자를 지원하고 석방케 했다며 "현금지원은 서독에 체류하는 취약계층인 동독인들에게 지원한 것이 유일한 현금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독 정부의 동독 이전 지불금은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교통로의 안정적 확보나 통행의 원활화, 서독 주민의 동독 여행 촉진이나 정치범 석방 대가의 현물제공을 위해 지출된 것이 주요 항목"이라며 "이 정부이전금은 모두 동독의 반대급부와 연계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아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서독의 교회를 통해서 동독 교회에 지원한 예도 들었다. 그러나 이 동독교회 지원사업은 독일 교회의 내부적 지원사업으로 동독 교회는 동독 체제 내에서 당과 국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사회 조직체로 교회활동과 교회법에 따른 동서 교회간의 관계, 교회의 인사정책 등은 교회의 권한에 속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1970년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1989년 간 서독 정부와 서독 민간인은 동독 민간인에게 독일 화폐로 대략 300억 내지 400억 마르크 규모의 현금 및 현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 통일은 여건의 배열이 기가 막히게 되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변을 발생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북한에)퍼주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국의 홍콩 정도로 되면 얼음이 녹듯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면 베를린 같은 사태가 오리라 본다"고 희망을 보탰다.
우리 또한 독일과 같은 역사적 상황 배열과 김정일 이후 체제에서 개혁 개방이 이뤄지면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 "중국과의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 붕괴시 남한으로 가고자하는 주민은 20%, 중국을 희망하는 주민은 48%로 남한은 나쁘고 중국이 좋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결과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창권 탈북자단체연합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한 회장은 "제가 볼 때 그 설문결과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으로 붙지 않고 대다수가 한국으로 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대북지원,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야" |
| 더 이상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안된다 |
| "14조 퍼주기 10·4선언 폐기하라" |
|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
[코나스 www.konas.net/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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