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대통령이 국민 설득해야”

장기표
“수도 분할, 나라 망하게 할 수 있어…국가비상시 국정마비”




라이트뉴스

“대통령이 행정도시 건설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장기표 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인데도 당당하지 못하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에게 떠넘겨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가 오는 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라이트코리아가 주최하는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다.

장 대표는 “한나라당이 찬성하기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130여명의 의원 가운데 9명만 찬성한 것을 당론이라고 할 수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문제는 신뢰의 차원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도시문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충청권 득표전략으로 ‘재미 좀 보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며 “‘원안대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여야 모두 국정운영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데 써야할 돈을 정부청사 옮겨 짓는 데 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며 “설사 국가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도시 건설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6개부처 장관은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9개부처 장관은 연기공주에 있게 되면 행정상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비상시에 국정운영의 마비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허구”라며 “공무원과 그 가족을 행정도시로 옮겨 살게 한다고 해서 충청도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충청도민을 위해서는 행정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에 새로운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라이트뉴스 http://rightnews.kr 2009.11.6]




Posted by no1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