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상위’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

‘민보상위’는 대한민국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

전여옥 의원 주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제하의 정책토론회 열려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전여옥(한나라당) 의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의 공동주최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제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에 대한 진상 자료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국정) 소속 고문과 위원들이 공동으로 분석했고, 정창인(국가정상화추진위 자문위원) 박사가 대표로 발표했다.

▲ 좌측부터 배진영(월간조선) 기자, 제성호(중앙대) 교수, 강경근(숭실대) 교수, 정창인 박사, 사회자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최인식(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함귀용 변호사ⓒkonas.net

정창인 박사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에서는 민주개혁이란 미명 하에 정부 소속의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좌편향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국가정체성을 파괴해왔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며 “그간 국무총리 산하 '민보상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한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 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하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친북이적활동을 전개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사건 관련자, 불법폭력사건 관련자 등과 심지어는 간첩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이들에게 900여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태를 저질러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박사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혁노맹(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부산동의대 방화사망 사건 등 ‘민보상위’에서 결정한 민주화운동 인정자 9,263명이 관련된 주요 사건을 소개하면서 ‘민보상위’의 반헌법성과 반역성을 조목조목 밝혔다.

정 박사는 특히, 부산 동의대 사태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들을 납치·폭행하며 불법농성을 벌이자 이를 진압하려고 투입된 경찰들에게 대학도서관 바닥에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사건”인데, “‘민보상위’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52명을 명예회복시킨데에 이어, 이중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31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국민혈세에서 1인 평균 2,500만원에서 최고 6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보상위’의 반문명적·반헌법적·반국가적·반민주적 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면 끝가지 추적하여 민보상위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무려 957억원(보상금 376억원+생활지원금 581억원)을 지출하였다. 2005년에는 한해에만 297억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했다.”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해 밝히면서, “‘민보상위’는 보상금 명복으로 매년 예비비를 사용해왔으므로 2009년 말까지 보상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정 박사는 이러한 보상금 지원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하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친북이적활동을 전개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사건 관련자, 불법폭력사건 관련자, 전교조 해직자 등과 심지어는 간첩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이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며,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는 귀한 국민의 혈세를 이들 ‘짝퉁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미명 하에 957억원을 지급하는 돈잔치를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창인 박사는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속에서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반국가적·반문명적·반민주적·반인륜적·반역집단이라고 평가된다.”고 이상의 내용을 종합했다.

발표문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민보상위’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국회·사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민보상위’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 ▶‘민보상위’의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에 대해 사법조치 촉구 ▶정부에 대한 촉구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할 것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경근(숭실대) 교수는 “‘민보상위’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고, 인권대사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법은 정의의 편이다’라고 하는데 정의구현수단인 법에 의한 재판이 항상 정의의 편인가, 진실의 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사라지는가”라고 통탄했다.

함귀용(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변호사는 “당시 주임검사로서 누구보다 (‘민보상위’ 결정에서 민주화로 인정받은 자들이) 반민주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보상위’에 대한 싸움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전복 시키려는 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최인식(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테러를 당했을 때도 소 닭 보듯 하는 한나라당에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국민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배진영(월간조선) 기자는 “좌파운동하던 자에게 ‘민보상위’는 명예와 돈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이런 장치를 이용해 ‘떡고물’을 주고 있다.”며 ‘민보상위’가 좌파들에게 운동 보상 및 좌파의 확대재생산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좌측부터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김금래(한나라당)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여옥(한나라당) 의원, 정창인 박사ⓒkonas.net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여옥 의원은 “(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두려움 없어졌다. 언젠가는 민보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인사말을 전했으며,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도 격려의 말을 통해 전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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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http://www.konas.net/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