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체’로 가는길

‘동북아 공동체’로 가는길

자칭궈
“北 6자회담 거부시 中 지원·보장 없어”

▲ 18일 열린 동북아공동체연구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제 및 토론자들이 발제자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konas.net 최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어 6자회담이 죽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협력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론 결론은 너무 이른 주장이라고 중국 북경대학교 자칭궈 교수가 밝혔다. 이는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더 심각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므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칭궈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주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협력체 구상 :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주제발제에서 북한의 선택은 6자회담 복귀라고 말하고, "동북아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부정적인 면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칭궈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바라고 있고 미, 일, 중, 러의 동북아 4강의 관계가 긴밀하고 적극적이며 특히 중국이 다자간 협력을 공약하고 향후 6자회담이 성공하게 됨으로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전환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암보협력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동북아 안보협력의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그 이유로 "동북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핵확산금지에 공약했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을 공약했다"면서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미래에 관해 낙관적 견해를 갖는다"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 이 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청중들. ⓒkonas.net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동북아 환경문제와 국제협력 : 평가와 전망'에서 환경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진행 되어온 환경협력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전문가 그룹의 과학에 기반한 인풋(input)은 동북아 환경협력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제협력관은 "지난 20여년 간 동북아시아는 환경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각종 환경협력 메카니즘을 설립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고 다만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 메카니즘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그리고 전통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시너지를 제고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