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자키, 아시아 정세 연구 발표 본격화

B&L 리더십 연구소,
아시아 정세 연구 발표 본격화

일본 행복실현당 '오오카와 류우호오'총재 지난 7월 25일 B&L 리더십 연구소(http://cafe.daum.net/e-leader)와 종교법인 ‘행복의 과학’ 한국지부(http://www.happyscience.co.kr)가 공동으로 발족한 아시아 정세 및 국가정책에 관한 공동연구회가 정치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 현직 언론인 및 교수, 경제인들로 구성이 된 공동연구회는 아시아 각국의 정치 활동 및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한국 미래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 내용은 매 분기별로 리포트 형식으로 발행을 할 계획이다. 본 공동연구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B&L 리더십 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 공동 연구회 발족을 기념하여 민병수 박사(‘행복의 과학’ 국제국)의 기조 강연이 있었다. 민 박사의 강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했으며, 좋은 정책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민병수 박사가 발표한 ‘행복실현당’ 정책 과제 연구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소비세’폐지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5% 수준이다.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세를 철폐하자는 ‘행복실현당’의 과감한 정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민당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소비세를 12%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이다. 소비세를 없앰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증가효과가 있고 그만큼 더 소비진작이 되면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발상을 정책화한다는 의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여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경기 회복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폐지 상속세는 근본적으로 2중과세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할 수 있다. 부자들이 더욱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회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증여 혹은 상속 과정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뗀다는 것은 명백히 2중과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인구를 3억명으로 만든다 행복실현당의 야심찬 계획중의 하나가 ‘일본인구 3억명화’이다. 자체적으로는 인구증가가 쉽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부자나라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본다면 1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속세가 폐지된 일본에 외국의 부자들을 영입하면 그만큼 더 일본의 국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리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을 정책화시킨다는 목표로 창당을 하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행복실현당’의 모습에서 미래 정당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어디에서도 ‘행복실현당’과 같은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잘 모르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하는데 한국의 정당정치인들은 오늘도 지역 이기주의와 이권에만 눈이 멀어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행복실현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행복실현당의 인지도가 창당후 두달만에 50%를 넘은 결과를 보면 경이적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일본은 ‘행복실현당’에 의해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창당한 지 3개월만에 정권을 잡는 기적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정치인들은 일본 ‘행복실현당’의 활약내용을 주시해야만 한다. 일본이 ‘강한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고나면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일본의 내부 변화를 주목하고 대처를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누가 있는가? 행복실현당의 당수가 누구인지, 총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정치가들이 있는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억제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빨리 찾지 못하면 다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구한말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미사일을 계속 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쏘지 않으면 권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핵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없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가 김정일이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힘없는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진정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참된 리더는 없단 말인가? (서울=뉴스와이어) 관련링크 : 행복실현당 홈페이지: http://www.hr-party.jp/index.html 출처: 미디어자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leader 미디어자키 소개: B&L 리더십 연구소는 '엘칸타레 사상'에 의해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세상을 연결하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행복론을 연구하며 개인 및 조직별 행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의 국가별 최적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가 경영 컨설팅과 함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문의처 B&L리더십연구소 소장 박종근 LawOfTheSun@paran.com 여기를 눌러 미디어자키 전체 보도자료를 보세요.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