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목 칼럼] 병역면탈자가 간첩 아내보다야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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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목 칼럼] 병역면탈자가 간첩 아내보다야 낫지

no1tv 2009. 9. 21. 16:21

병역면탈자가 간첩 아내보다야 낫지

인민재판장 사위 대통령에
간첩 아내 국무총리도 겪어 본 나라

백승목 대기자,

2002년 12월 19일 미선 효순 여중생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사망 촛불시위,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국정원장 출신 천용택과 전과 8범 김대업이 '범죄자 잡는 검찰'과 짜고 친 '병풍조작허위폭로 고스톱'과 전자투개표기 의혹을 뒤로하고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이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됐다.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이 장인인 권양숙의 부친 권오석의 양민학살 '인민재판장' 부역문제를 추궁 받자 "이혼이라도 하란 말이냐?"며 임기응변역공으로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되었는가 하면, 통혁당 간첩 박성준의 아내 한명숙이 2006년 3월 24일 노 정권에서 국무총리가 됐다.

김일성 불법 남침으로 적치 90일의 치욕과 빨갱이라면 이가 갈리는 환란을 겪은 대한미국 국민은 인민재판장 사위를 대통령으로 맞고 통혁당 간첩 아내를 국무총리로 받아드려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 된 이래 이명박 정부 2기 총리로 '병역미필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대통령도 병역미필, 국무총리도 병역 기피(?)라는 비난과 함께, 인민재판장 사위 대통령에 통혁당 간첩아내 보다는 병역미필 대통령, 병역기피(?) 국무총리가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다는 비아냥 이다.

대통령이 인민재판장 사위에서 병역 미필자로, 국무총리(후보)가 간첩 아내에서 병역기피자(?)로 업그레이드 된 것만도 고마운 노릇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노리던 남민전이나 민중당 출신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느님의 보우하심이자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福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자고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책이 있어서 왕이 있어도 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치(法治)를 해 온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오늘날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이래 아홉 차례나 뜯어고치고 노무현 시절 '원 포인트 개헌'을 한답시고 부산을 떨다가 말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최고 규범으로 만법의 근원인 憲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대한민국을 법치의 문명국가로 만들어 주고 있다.

바로 헌법 책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主權은 다른 이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하며, 그 국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 한다고 쓰여 있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기 때문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신 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짐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의장을 제외 한 모든 공직의 수장을 임면하는 것을 비롯하여 무소불위라 할 정도의 막강한 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쩌고 하는 어려운 외국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제 1의 요건은 헌법 제39조가 명하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자라여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역시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지만,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여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대통령에 뽑히는 영광을 누리고 국무총리 역시 총검술과 각개전투는 커녕 불침번 한번 못 서본 병역 면탈자(免脫者)를 후보로 지명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국회 내에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면서 병역을 기피 면탈한 자가 우글거리고 무슨 '운동'인가 하느라고 감옥에 몇 개월 다녀 온 것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는가 하면, 벼라 별 재주(?)를 다 부려서 병역을 기피하다 못해 제 손가락을 잘라서 군 입대를 면한 '毒한 놈'도 없지 않은 게 국회라서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위장전입'은 물고 늘어져도 병역기피를 따지고 든다는 법은 없다는 사실이다.

어찌 됐거나 병역기피자가 빨갱이 사위나 빨갱이 아내 보다야 낫고 대한민국을 건국부터부정하고 김일성 부자를 따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면서 정권타도와 자유민주체제 전복에 앞장섰던 남민전 출신이나 민중당 출신이 대통령이 안 되는 것만도 조상의 보살핌이요 하늘의 도움이라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