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NEWS] 자유연합, “망국적 무상급식, 8.24 주민투표로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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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합,

“망국적 무상급식, 8.24 주민투표로 저지하자!!”

“북한의 무상배급 남쪽의 무상급식, 모방인가? 지령인가?”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하고 ‘전면무상급식’ 반대한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은 1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면 무상급식 반대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세금 부담과합리적 재정운영을 볼 때 현실적으로 선별적,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점진적 무상급식’이 합리적 방향임에도 무조건‘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며여러 중요한 종목의 예산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것은 복지를 가장한 선거포퓰리즘이자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당연히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연간 4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실 재정상 거덜을 내고 말자는망국적 선거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전면무상급식’ 시행은 당장노후한 학교시설 교체비용을 비롯해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지원과보건실, 과학실험실, 영어전용교실 등 예산을 전혀 배려할 수 없는 공교육 파탄, 재정 파탄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이를 유권자들이 나서8.24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반드시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라고 선동을 하고 투표거부를 유도하는 행위는 찬반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를 포기하라는네가티브 선동술이고비겁한 망국적 불법행위로 국가위기를 빠뜨려 보려는 자들의 책동이라고 규탄했다. 덧붙혀 이같은‘전면무상급식’을 앞장서 주장해온 “민노당 · 민노총은 현대판 베트콩“이라고 혹평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무상급식’ 대신에 ‘세금급식’으로 불러야 맞는 용어”라며 “무상급식, 무상복지 등 과잉 복지포퓰리즘 노선은 결국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망국적 정책이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진화 서울시의원은 각종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중에 학교는무엇을우선해서 중요시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학교는 근본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곳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환기시킨 후,“무차별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른 제반 예산의 삭감이 초래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공교육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으로 나눠주는 ‘전면무상급식’은 ‘현금나눠주기식’ 과잉복지”라며 “부자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윳돈이 있다면,저소득 층 아이들의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며 이 또한사회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학교 본연의 역할 우선순위로 볼 때 ‘전면무상급식’이 우선이 아니고제반 학교교육시설 유지보수 및확충, 교육콘텐츠 보강,사교육비 절감 예산 등 직접적인 교육지원비 예산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않아도 현 여건상교육청은 만성적인 재정난 상태를 겪고 있는 상태인데 자칫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으로공교육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제원칙을 상기시키면서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공교육 발전을 저해할부작용과 위험성을꼬집고는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반대표를 던져 ‘나쁜 정책, 위험한 복지포퓰리즘 선동’을 심판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성은 사단법인 21세기문화예술협회 대표는“‘전면무상급식’은 학교에서아이들에게 밥 한끼 무상으로 주자는데 무슨문제를 삼느냐는 식의 단순한식사해결의방법을넘어흔들고 뒤집어보겠다는복지를 가장한 정치적‘선거포퓰리즘’‘이 바로숨겨진 본질의 내막이라고강조하며 “8월 24일 시행하는서울시 주민투표에 많은 서울 시민이 참가해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시국강연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북한의 무상배급 남쪽의 무상급식, 모방인가? 지령인가?”, “국가재정 파탄내는 무상급식 거부한다!”,“공산주의식 무료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국민은 반대한다”, “무상정책 감행하면 국가곡간 거덜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법안? 니 돈으로 충당하라!”, “사회주의 발상 무상급식, 종북야당 규탄한다!”, “무상급식 이용하여 대권 눈먼 붉은 야당 분쇄하자!”,“국가경제 파탄내는 무상포퓰리즘 중단하라!”, “수조원의 무상재정 야당이 충당하라!”,“무상급식 주장하는 종북야당 타도하자!”, “무상급식 재정파탄 8.24투표로 막아내자!” 등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에 들어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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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