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 밝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 밝혀

 

“어린이집을 흔들지 말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5일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www.koreaeducare.or.kr, 이하 한어총)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조직법 세부기능 개편 과정에서 보육업무는 반드시 ‘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한어총은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육업무중 일부만 이관 하고자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육이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세부기능 개편과정’에서 30여만 보육교직원 등 보육계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어총은 지난 해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보육인 대회에 축사를 통해 방문하여 ‘교육입국’을 약속한 만큼 보육계의 의견을 정부조직 개편 시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어총의 인수위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
2.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
3. 영유아 보육, 교육비용 지원 하향·축소 조정에 대한 입장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한다. 단, 전체 0∼5세 보육업무 이관의 경우 교육부 이관도 찬성 할 수 있다.

한어총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육업무가 이관 되어 왔다. 이번에도 각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영아, 유아를 분리해서 통합하면 큰 혼란이 온다. 즉 한 어린이집에서 2개 기관이 감독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보육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과 어린이집의 0~2세 보육 기능엔 여성가족부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보육 기능을 놓고 교과부, 복지부,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경합하는 양상이다.

외국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할기관이 점차 통합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나누어 이관 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보육은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바, 부처를 달리하여 분리될 성격이 아니다.

최근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던 어린이집도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등 관할부처가 2개가 되면서 혼선이 잦아졌다. 최근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떼어주는 바람에 초·중·고교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화 체계는 교과부가 교육과정 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복지부는 환경시설 위생관리 등에 특화된 인력과 조직을 갖춘 모양새다. 두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조한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보육의 재정 지원과 정책 제도 업무는 분리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근무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선 , 후 통합을 떠나 영, 유아 분리 이관은 안된다. 이는 박 당선인의 보육공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어총은 유보통합 태스크포스(TF)를 3개월에 걸쳐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 한 결과 영,유아 분리통합은 반대하며, 단 보육업무 전체가 이관될 경우 전향적으로 교육전담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직제 개편을 찬성한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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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