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환영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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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K,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환영 기자회견 개최

no1tv 2013. 3. 25. 11:55

[PHOTO NEWS]

ICNK,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환영 기자회견 개최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주최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환영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인권 관련단체 임원 등이 참석해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정된 북한인권유린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며 그 경과보고와 향후 조사위 활동에 대한 전망과 입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채택한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도범죄에 달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 촉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1년간 북한 내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조사위원회 창설을 규정했다. 조사위원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위는 조사활동경과를 먼저 올 하반기에 있을 제24차 인권이사회와 제68차 유엔총회에 구도로 보고하고 내년 초에 있을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 할 예정이다.

이날 축사에 나서기로 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당회의 참석 관계로 대신한 영상 메시지 축사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설립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수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피해자 증언, 정보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책임자 규명도 포함할 것이므로 응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그 정권에 의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과 6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번 조사위 설립에 공감했다고 본다”고 말하고 “국회에서도 조사위 요청에 적극 화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도 축사에 나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서 “김정은이 범죄의 책임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설립 결정에 관련해 “유엔 인권결의에 앞장서 날뛴 새누리당 패거리를 무자비하게 벌초할 것”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가 주도한 듯 말하는데 사실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더 적극 나섰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 “잘못됐다”고 말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 의원은 또한 유엔 북한인권위 활동이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할 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위와 관련해 “유엔 고위 관계자로부터 고해상도 사진을 분석하는 ‘UNOSAT’라는 기구가 가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탈북자 증언을 비교해보면 관련 증거들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ICNK는 2011년 9월 하태경 당시 열린북한방송 대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휴먼라이츠워치(HRW),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 40여 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의기투합해 결성한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출범한 단체이다. ICNK한국 회원단체는 HH카타콤,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 열린북한방송 등 8개 단체이다.

INCK의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활동에 따른 한국정부, 북한인권단체, 탈북자 사회에 적극협조를 구하고, 한국언론과 국민에게 이해도를 높이며, 북한당국에 유엔조사위 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INCK는 작년 5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와 지난 1월 탈북자 강철환·신동혁 씨 가족이 북한에 강제 구금됐다는 유엔 차원의 공식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그간 북한인권운동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설립의 결정이 마련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새출발의 시동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ICNK사무국 권은경 국제팀장의 사회로 천안함 폭침 제3주년을 맞아 순국장병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축사(영상 메시지),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 북한인권조사위(COI) 설립을 위한 ICNK 활동 경과보고(동영상),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조사실장,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금란 요덕수용소 출신자 등 4명의 ‘수용자 출신 탈북자분들의 환영사’가 있은 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조사위 기대 활동과 전망’, 김태훈 변호사의 ‘국가인권위, 한국정부, 사회단체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조사활동에 거는 기대’,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그리고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대표의 ‘한국 내 북한인권 NGO로서의 환영 입장 및 협조 내용’에 대한 각 단체의 소개 등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질의응답 후 ICNK 참가회원들의 환영 및 북한인권 개선 결의 기념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ICNK가 발표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환영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ICNK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이하 ICNK) 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북한 인권유린 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는 바이다.

ICNK는 창립 이래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국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수립한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인권유린 희생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UN과 국제무대의 정책결정자들과도 접촉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기록과 책임 소재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핵심에 놓이도록 역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된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조사위원회는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할 것이다.

ICNK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조사위원회 설립이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는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엔은 2인의 독립적인 전문가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지명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유린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ICNK는 특히 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시키기 위한 일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일본은 초기부터 EU, 한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결정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다수의 EU 회원국가들도 조사위원회 설립의 실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의안 지지국가들이 북한 결의안 처리과정 내내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당국은 대규모의 인권유린에 대해 핑계만을 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정의된 바처럼,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의 모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엄중한 인권유린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조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1년 동안 심층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 조사의 대상은 “식량권 위반, 정치범수용소 관련 위반사항, 표현의 자유 위반, 생명권 위반, 이동의 자유 위반,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러한 위반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이며, 반인도범죄 그리고 기타 발견하게 될 인권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의 지속적인 악화 그리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결의안에 대한 거부 등, 북한의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조직적인 비협조는 이번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인권유린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재이다. 조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존재하는 수감자들 그리고 석방된 사람들의 수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희생자, 그들의 가족, 생존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쓸모있는 정보들을 수합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유형에 대한 고도로 권위있는 진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책임 규명에까지 이르는 다음단계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합된 증거자료들이 북한당국이 자행한 반인도범죄라고 입증이 된다면 당국과 개별의 책임 규명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된 유린들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중요한 단계를 제기할 것이다.

ICNK는 조사위원회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증진은 물론이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 나갈 획기적인 기회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조사위원회가 이들의 중요한 작업을 잘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For comment from ICNK members:

Seoul: Eunkyoung Kwon, Open Radio for North Korea & Secretariat to the Coalition (Korean, English): +82-17-508-8815 (mobile); or kekyoung@gmail.com
Tokyo: Kanae Doi, Human Rights Watch (Japanese, English): 03-5282-5162;
090-2301-4372 (mobile); or doik@hrw.org
London: Benedict Rogers,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English): +44-7919-
030575; or ben@csw.org.uk
Bangkok: Phil Robertson, Human Rights Watch (English, Thai): +66-85-060-8406
(mobile); or robertp@hrw.org
Paris: Arthur Manet/Audrey Coupri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rench, English, Spanish, Portuguese) + 33-6-7228-4294; +33-6-4805-9157

Members and supporters of the Coalition include:

Advocates International Global Council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sian Human Rights & Humanity Association of Japan
Burma Partnership (Thailand)
Christian Lawyers Association for Paraguay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A)
Conectas (Brazil)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nada)
Freedom House (USA)
Free NK Gulag (ROK)
Free North Korea Radio (ROK)
Han Voice (Canada)
HH Katacombs (RO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elgium)
Inter-American Federation of Christian Lawyer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COMJAN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Japan)
Japanese Lawyers Association for Abduction and Other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North Korea (ROK)
Kontras (Indonesia)
Liberty in North Korea - LiNK (USA)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ROK)
NK Intellectual Solidarity (ROK)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Odhikar (Bangladesh)
Open North Korea (ROK)
People In Need (Czech Republic)
PSALT NK (Prayer Service Action Love Truth for North Korea)
The Simon Wiesenthal Center (USA)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Japan)
Students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OK)
World Without Genocide (USA)
Young Defector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OK)
Yuki Akimoto, Burmainfo (Japan)
Tomoharu Ebihara
David Hawk, Visiting Scholar,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author of Hidden Gulag
Ken Kato, Director, Human Rights in Asia (Japan)
Tomoyuki Kawazoe, Representative,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 Member,
Reporters Without Borders
Suzanne Scholte, Seoul Peace Prize Recipient & Defense Forum Foundation (USA)
Dr. Norbert Vollert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