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신의진 의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전담경찰관제의 내실을 기하려면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
한국 교육 현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5일(木)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역할 확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위해 마련되었고, 교육부와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적 조언을 들으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날 발제를 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설광섭 총경은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제시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 한국 교육 현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및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충남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박진상 과장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경찰의 교내 활동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정한 위계와 규칙이 필요하고, 교원, 학생보호인력, 경찰이 협력 보완하는 입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영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강영훈 정읍 학교전담경찰관, 조영상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 물리적 가해 등 광의의 물리적·정신적 학교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로서,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한 제도의 일환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보강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좋은 정책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늘의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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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