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독도 이용·보전 관련 법안 발의

경대수 국회의원, 독도 이용·보전 관련 법안 발의

경대수 의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대수 의원, “독도·이용 보전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 높일 것”

 

 

△경대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5월 13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독도의 이용 및 보전사업의 관리체계를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독도 보전사업에 구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최근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고 정부로 하여금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침략전쟁 부인 등 몰염치한 태도에 대응하여 이번 법률 개정안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이용·보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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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3.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