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중단 압박 속에 전추국 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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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중단 압박 속에 전추국 집회 강행

no1tv 2013. 7. 30. 15:30

[PHOTO NEWS]

대법원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중단 압박 속에
전추국 집회 강행

대법원, 대법원 앞 집회 중단 해산 요구, ‘사법처리’ 압박!
전추국, “양 대법원장, 사법부 공정확립 외면하고 사퇴촉구하니
이제 와 집회불허? 집회방해로 맞고발할 터! 법대로 해야!”

△경찰병력 차량이 대법원 안에 진입, 대기 중에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이하 전추국)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30일(火)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15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시작되자마자 대법원 측 관계자와 경찰, 경비원 등이 집회자들을 에워싸고 대법원 측 경비대장이 핸드마이크로 집회 중단과 해산을 요구했다. 이어 사법처리 대상임을 경고하자 전추국과 공학연 측은 “집회허가 내고 하는 기자회견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니 이제 와 사법처리하겠다?”라며 “좌파들 불법집회에는 불공정한 사법부가 우리 집회엔 해산하라 웬 말이냐? 집회방해로 고발하겠다! 법대로 하라.” 등 학부모들이 항의하며 집회를 제지하는 대법원 측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와중에도 집회 측은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경찰병력 버스차량 등은 대기했지만 이날 물리적 해산이나 강제 연행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자회견이 끝나자 집회자들은 오후 3시 예정인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사법연수생 고발 기자회견’이 있을 다음 집회장인 서울지방중앙검찰청으로 장소를 옮겼다.

다음은 이날 전추국과 공학연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全文)이다.

제15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15주차 사법부 정치중립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차 회견을 통해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양승태 대법원장께 사법부 질서와 판사의 품격, 자질을 높여 판결의 신뢰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법부 변화는 전혀 찾을 수 없고 대법원장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재판에서 판사 판결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의 애타는 절규도 외면하고, 언론보도로 접하는 수준미달 판사들의 현주소에 사법부가 조롱을 받고 있으며, 또 심지어 95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생의 집단 시국선언은 있을 수 없는 경솔한 정치행동으로 즉각 반응이 있어야함에도 사법부 수장은 존재감 자체가 없으니 사법부 뿌리가 흔들림을 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그럼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이들의 행동을 꾸짖지 않는다. 자질미달, 이념성향 판사들 때문에 피해 입은 학부모들이 나서 사법연수생 95명을 고발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로 서글프다.
전추국과 공학연은 2012-13년 사법부 혼돈에 모든 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병아리연수생의 집단정치행동을 막지 못한 무능력자 사법연수원장도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

책임질 자리에 있으며 제 역할을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최고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반드시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는 힘을 모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다. 아니면 이제라도 사법부 품격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대법원장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곳이 부패, 타락해도 판사들만 건강하고 신뢰받으면 사회혼란은 사라진다. 2013년 대한민국 혼란의 중심에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등불을 밝히는 대법원장 역할에 충실하시길 또 다시 부탁드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퇴 또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 행동을 시작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14차까지 별말 없던 대법원 직원들은 정문에서의 기자회견을 불허하고 “집시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위협한다. 위법, 탈법없이 진행되 온 회견을 ‘집회를 가장한 기자회견’이라며 말도 안 되는 문서를 보이며 대법원 권세로 학부모를 누르려한다. 학부모의 쓴 소리가 불편해 입을 막겠다는 발상은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법원장, 판사, 법원직원은 엄마들을 우습게보지 말라. 누구보다 국가를 사랑하고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절실함과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 재임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병풍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사퇴 또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 행동을 시작하라!

2007년 2월 5일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의 외침이다.
“친북, 좌파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고, 친북좌파의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친북이여 단결하라! 6.25는 미국이 기획/주도한 한반도 파괴 전쟁이다!”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친북 또는 종북이라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친북세력이라 하는데 판사들이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