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촉구시민연합 등, “김형태 교육의원 자격없다” 행정법원 판결 환영!

전교조법외노조촉구시민연합 등,
“김형태 교육의원 자격없다” 행정법원 판결 환영!

“검찰은 ‘횡령죄’로 고발된 김형태 수사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무자격 김형태 교육의원의 패악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교조법외노조촉구시민연합 등 교육 · 학부모 · 애국시민단체들은 17일(火)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제27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김형태 교육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당연 무효’라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횡령죄’로 고발된 김형태 수사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또한 이번 사태의 배후 책임을 물어 “무자격 김형태 교육의원의 패악 민주당이 책임져라!”라며 질책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판사임용, 재임용제 개혁을 통해 존경받는 판사 임용하라!”고 사법부 정치 중립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제27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김형태 교육의원 자격 없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검찰은 ‘횡령죄’로 고발된 김형태 수사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1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등 3명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사학투명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위 자체는 적법’하지만 ‘위원 구성은 위법’하다며 김형태 교육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당연 무효’라 판결했다. 교육위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봐야 하는 사람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특위위원 15명 중 3명만이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12명을 정당 소속 일반 의원으로 선임한 것은‘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 이유를 댔다. 하지만 애초 ‘사학특위’구성은 사학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공작정치로 무자격 정치협잡꾼들이 벌인 사학조례의 연장선이었다.

무자격 김형태 교육의원의 패악 민주당이 책임져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7월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해 공직자 직무겸직의무 어기고 교사신분인 채로 교육의원을 하며 2년 동안 부당세비 챙긴 책임을 물어 ‘횡령죄’로 당시 허광태 시의회 의장, 임승빈 부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120일이 지났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이 없다. 무자격자가 시의회를 장악하고 온갖 패악을 부려도 검찰이 방관만 하는 이유를 말해야 한다. 민변 로비력 때문인지? 아니면 전교조 힘 때문인지?
일반 시민이었으면 벌써 구속이 되든 말든 결과가 났을 텐데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신뢰를 못 받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알아야 한다.

검찰이 방관했지만, 다행히 행정법원 김병수 부장판사의 ‘김형태 무자격 판결’은 2013년을 마감하며 학부모에게 큰 선물임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천하 사기꾼, 저질인 자가 시의회 장악하고 인권, 사학, 무상급식 조례 등 교육을 정치장화 시킨 책임은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김형태 제명하라!”는 시민명령 무시하던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횡령으로 감옥 가고, 김형태와 동조해 온갖 조례 만든 민주당 시의원들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재임용제 개혁을 통해 존경받는 판사 임용하라!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인간쓰레기들 난동은 제발 사법부가 책임져 건강한 사회 만들어주길 바란다.
‘사법부 정치중립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외친지 27주째다.
8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질타의 결과인지 지난 6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국민 신뢰밖에 없다”면서 “국민 신뢰 없이 재판독립 원칙만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으로 치부될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늦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국민신뢰 발언이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되며 판사들 경거망동과 정치, 이념 행동에 감시를 늦춰선 안 된다.
판결 신뢰는 판사 자질로부터 나오기에 임용제도 개선을 통해 존경받을 인물을 판사로 선임해야 한다.

그동안 정신나간 판사들 난동으로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사실을 명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전추국, 공학연은 사법부 감시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해 정치판사와 정치판결을 계속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17일

 

전교조법외노조촉구시민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연락처 (02) 720-3193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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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