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성명] “농민이 친환경 포기하는데 어디서 농산물 구할 건가?”

[공학연 성명]

“농민이 친환경 포기하는데 어디서 농산물 구할 건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www.studentfirst.co.kr, 이하 공학연) 등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23일 자로 그 간 농약급식, 유통비리 혐의 등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부활 시도를 강력히 비난하는 “농민이 친환경 포기하는데 어디서 농산물 구할 건가?” 제하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학부모,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친환경유통센터 구하려 꼼수부리는 조희연, 박원순 규탄성명서

농민이 친환경 포기하는데 어디서 농산물 구할 건가?

『친환경농업 포기 도미노... 전남 올 2만1297농가 친환경농업 포기...
업체만 배불리기 보조금 대부분 농자재 업체, 인증기간 차지』
10월 22일 무안신문 보도내용이다.

20일 서울시 황준환, 송재형 의원이 친환경센터 실사를 통해 조희연, 박원순 MOU 체결 최대 명분이던 ‘100% 전수 정밀검사’가 선전과 달리 여전히 샘플링에 의한 속성검사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농산물 100% 검사 체제’를 갖추었다며 농수산식품공사와 MOU 체결로 친환경농산물 이용을 권장하겠다는 것은 ‘친환경유통쎈터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로 시작부터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확대하고 친환경 비중을 70%로 늘이겠다는 것 또한 유통쎈터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150억 투입되고도 다 죽어가는 센터 살리기와 기존 비리업체를 위한 꼼수 연장선이다.
배옥병, 이원영, 안진걸 등 좌파시민단체는 “친환경농산물 안전 공급”을 내세워 ‘친환경보조 금’까지 확보했으니 학부모는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좌파 배 불리는데 들어갔다.

검찰수사를 인증센터, 유통센터, 업자, 배옥병, 이원영, 안진걸까지 확대해야
4년이 지난 지금, 친환경은 안전 검증에 많은 문제를 노출했고 급식정치를 주도한 민간위원회와 야당 사기행각이 하나둘 밝혀지고 급식비리는 검찰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경작 농민들마저 ‘가짜 친환경, 업자 배불리기, 인증기관을 비난’하고 국내 최대 친환경 경작지 전남에서 40%이상 농가가 친환경 경작을 포기했단다.

더구나, 인증업체가 친환경농업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접근, 허위 영농일지 대필과 가짜 인증서 남발로, 순수 농민을 부추겨 정부지원금을 도둑질한 사례도 다반사다.

지난해 국비 764억 원 중 68.2%가 업체를 지원, 비리급식이 된 것인데 검찰수사가 인증업체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인증센터, 유통센터, 생산업자, 배옥병, 이원영 그리고 광우병 확산 주역이며, 무상급식전도에 앞장섰던 참여연대 안진걸까지 모든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급식 비리가 밝혀지고 정상 급식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조희연과 박원순의 친환경유통센터 구하기는 부족한 친환경농산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공급할 수 없는 속임수로 원숭이 재주넘기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100% 전수조사 못 하면 근본적으로 단체급식에 적합지 않다. 토양에는 친환경일지라도 미생물 때문에 사람에게는 유해할 수 있어 가정 또는 소규모 급식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현재 유통센터 인력구조나 시스템으로 농약과 미생물을 100%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급식안전은 유통센터에서 책임질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 박원순 시장은 또다시 배옥병 급식자문위원장을 내세워 급식정치를 재개해선 안 된다.

각 학교가 친환경 부담에서 벗어나 우수농산물 자체구입으로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학교장, 단위학교,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급식에서 손 떼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3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협의회, 유관순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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