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봉사단 등 여성시민단체, “혈세 잡아먹는 국민연금 하루빨리 개혁하라.”

엄마부대봉사단 등 여성시민단체,

“혈세 잡아먹는 공무원연금 하루빨리 개혁하라.”

 

 

 

엄마부대봉사단(상임대표 주옥순)을 비롯한 5개 여성시민단체는 11월 11일 자로 “혈세 잡아먹는 공무원연금 하루빨리 개혁하라.” 제하의 공무원연금 개혁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엄마부대봉사단 등 6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全文)이다.

 

혈세 잡아먹는 공무원연금 하루빨리 개혁하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재정적자 보전 위해
무한정 혈세 투입해야 하는 잘못된 공무원연금제도
여야 국회의원들 합심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개혁하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로 나라 전체가 또다시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조차 모르는 채 정부와 공무원단체들의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답답해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그 대상자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해마다 발생하는 연금기금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 명, 연금기금을 내는 공무원은 107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 107만 명이 내는 연금기금으로는 36만 명의 연금지급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 2013년 기준 세금으로 보전해준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1조 9,982억 원으로 연금 수급자 1인당 국고보전 금액이 546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세금 퍼주기 내막은 국회의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혈세로 12조 2,000억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 원의 보전금을 또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여기 모인 우리 엄마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1995년, 2000년, 2009년 과거 세 차례의 연금개혁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2013년 기준 48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의 혈세로써 재정적자 무한정 보전해 주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여야 국회의원들 모처럼 합심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해서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우리 엄마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만들고 합의하고 통과시키기 전에 의정활동면에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 바란다. 연금개혁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107만 공무원들과 수백만 공무원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차제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 상당수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리운전기사 집단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처럼 금배지 단 국회의원들이 갑의 위치에서 공무원들을 을로 깔보며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한다면 4번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엄마들의 걱정스러운 견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낮은 자세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합의하며 최선의 접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재정적자 보전 위해
무한정 혈세 투입해야 하는 잘못된 공무원연금제도
여야 국회의원들 합심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개혁하라!

 

 

2014. 11. 11.

 

엄마부대봉사단, 바른사회시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119기도회, 탈북어머니회, 학부모엄마부대

 

 

엄마부대봉사단-혈세 잡아먹는 공무원연금 조속히 개혁하라.hwp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

​[2014. 11. 11. www.No1times.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