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등, “교육부는 당장 ‘한국사’라는 이름 거두고 ‘국사’로 고쳐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등,
“교육부는 당장 ‘한국사’라는 이름 거두고 ‘국사’로 고쳐라”
“5천여 년 유구한 우리 역사, 국사이지 한국사만이 아니다.”
<성명서>
교육부는 당장 ‘한국사’라는 이름 거두고 ‘국사’로 고쳐라
국사로 남북한 역사 제대로 가르쳐 이념의 혼란을 걷어내야
- 북쪽을 가린 결과 이념 혼란만 가중, 통일세대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현안 ‘한국사 논쟁’은 고교의 교과서 이름인 ‘한국사’ 명칭부터 틀렸다. 역사가 국사와 세계사를 합친 용어라면, 국사는 온전한 우리 역사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사는 대한민국 이후 남쪽만의 역사에 불과하다.
국사는 어디까지나 5천여 년 이어진 역사로서 국사이지 한국사만은 아니다. 지난 100년간의 반쪽 역사가 5천여 년의 우리 역사을 가려서는 안 된다. 다만 새로 만들어질 ‘국사’ 교과서는 해방과 분단 이후 역사에 관한 한 남북한을 고루 담아 가르쳐야 한다. 즉 정통 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의 ‘북한’사도 포함해야 한다. 신라와 발해, 일제치하만 아니라 국내외 독립운동을 함께 다루듯이, 해방 후 국사는 남과 북을 고루 다루어야 명실상부한 국사라고 할 것이다.
현재 좌편향이라고 비판받는 ‘한국사’ 교과서는 북의 70년 변화상을 모르게 해놓고 한국사와 간혹 일어난 남북교류만을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을 정통국가로 하여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일제 압제에서는 김일성 일가만 독립운동을 통해 민족을 구한 것으로, 6·25는 남한이 미제와 합작하여 북침한 것으로 가르친다. 북한 주민은 한글을 김일성이 창제한 것으로 세종대왕도 모른다고 할 정도다. 이런 왜곡이 남북에서 횡행하면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들도 이념적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국사는 어디까지나 5천여 년 우리 역사로서 국사이지 한국사만은 아니다.
북쪽을 가린 결과는 오늘날 남한 사회의 각종 혼란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노사, 여야, 좌우, 세대, 동서, 남북 갈등과 대립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끊임없이 초래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남한 사람들의 이념적 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이나 지향하는 사회상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질 것이다. 최근 발간된 [사람과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중국을 오가는 북한 동포들이 남북의 실상을 알고는 북한의 개혁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상을 알면 제대로 본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교사였던 50대 탈북민은 남한식으로 통일하면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잘살게 될 것이지만, 북한식으로 무력 통일되면 북한 당국이 남한 사람들에게 해 줄 것은 없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통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성택식 처형으로 수많은 인명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 다른 40대 탈북 교사는 남한 사람들의 애국심 결여를 한탄한다. 이렇게 분열해서는 통일을 성사시킬 힘도 없어지고, 통일하더라도 온 나라가 더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탈북민들은 남한이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종북 친북 좌파의 허상을 좇아 갈등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과 법’의 교수 목표에 “언젠가 한 번은 미제와 그 괴뢰인 남조선과 결판을 봐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젖먹이부터 그렇게 가르친다.
김일성이 만주에서 본 봉건사회 참혹상과 이승만이 미국에서 본 풍요로운 자유민주사회의 모습이 오늘의 남북을 갈랐다고 한다. 20세기 후반을 다루는 먼 훗날 국사책에 남북 역사가 어떻게 쓰여 질 것인가? 단언컨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 시장자본주의를 택하여 인류역사발전에 맞게 자유로운 부국을 이루었다는 것, 북한은 반역사적·반문명적인 쇄국의 세습독재로 전체 인민을 노예화한 폭군 민노주의(民奴主義)사회, 감시와 처벌의 거대한 감옥을 만들었다는 점만 기록될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선동하는 정치교사 파면하라.
이제 우리는 반쪽인 북한사를 역사에서도 다루고, 나아가 당대의 북한 사회사를 사회과에서도 별도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다음 세대가 남북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반공교육 시기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나 수준은 넘어섰다. 자신 있게 남북을 학생들 앞에 객관적 사실로 펼쳐놓을 때가 되었다. 해방과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변화상을 제대로 가르치고, 상호 비교하고, 교류하고 때로는 북의 도발로 촉발된 대결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
또한, 최근의 남북의 이질화된 모습은 사회과, 국어, 예술 등에서 고루 가르쳐야 미래세대가 제대로 된 나라사랑과 통일을 전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국사를 모르면 엉뚱한 환상, 오해, 기대, 오판을 하게 된다. 북한의 역사나 실상을 국사와 사회과 등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북한당국이나 신은미, 이석기와 같은 자들의 선전 선동을 제대로 알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단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좌경화된 이념을 함부로 설파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제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자들을 교육부는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 교육부는 당장 고교에서 한국사라는 이름을 거두고 국사로 고쳐라. 교과서의 이름도 한국사가 아닌 국사로 정상화하라.
-. 교육부는 정통 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해방 후 남북의 변화상과 이념적 차이가 가져온 성과를 제대로 가르쳐라.
-. 교육부는 정통 국사 교과서를 만들되 판수를 거듭하여 해마다 수정 보완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사 교과서로 만들라.
-. 사회과 등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서 이념적 혼란을 걷어내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회과와 각종 계기교육을 이용해 탈북민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라.
-.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단에서 이념적, 당파적 견해로 학생을 선동하는 정치교사를 파면하는 법치를 실시하라.
2015년 10월 22일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공교육살리기교직원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新자유지성300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