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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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 제소당해

no1tv 2015. 12. 21. 15: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 제소당해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여·야 원내대표에 징계요구서 제출

△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연대 회원들이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방치하고 노동입법 상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8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앞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 월드피스자유연합·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의 안재철 이사장과 송재영 본부장은 21일 노동개혁 입법을 막연히 손 놓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국회와 여·야 양당 원내대표에 제소하였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바로 국회를 방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시민단체가 이날 제소한 징계요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요구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7인(김영주,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한정애, 장하나)과 정의당 국회의원 1인(심상정) 등 총 8인을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한다.

주요 징계(제소) 사유 :

1-1)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위반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국익 우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익 우선의 의무는 “의원 개인이나 소속 정당 또는 선거구인의 의무보다 국가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한다. 국익 우선의 의무가 이러함에도 공천권 싸움과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생명(안전) 및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외면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1-2) 반민주적 반입법적 행위(여야 합의 신속이행 위반)
12월 2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문 제4항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근거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함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인과 정의당 의원 1인에 의해 법안 상정 자체가 막혀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 조정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법안 상정 자체를 막는 행위는 국민의 대리 표결권(의원들이 위원회 등에 있어서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국회를 무력화하는 반입법적 행위이다.

징계 요구 사항 : 제명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제4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8명)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