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정치투쟁 중단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정치투쟁 중단하라!”
<성명서>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정치투쟁 중단하라!
교육감, 시도의회는 당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 학부모는 무상급식예산보다 어린이 교육예산을 더욱 원한다.
전교조, 민교협 출신 교육감들이 앞장서 정부와 유아, 학부모를 상대로 정치투쟁 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폐해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통탄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다. 유치원 교육만 누리과정이고, 어린이집 교육은 누리과정이 아니란 말인가? 더구나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길고 보육료도 싸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닌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 아니라고 외면하면, 그 피해는 저소득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간다. 낳기만 하면 길러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매년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지켜보는 우리 학부모는 착잡함을 넘어 분노가 인다.
4월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한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교육감(서울, 경기, 전남북, 광주, 강원, 세종)과 시·도 의회는 유치원관련 예산까지 삭감했다. 교육감들에게 묻는다. 예전엔 유치원은 교육감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 편성 못 한다더니, 이제는 명백한 교육감 관할인 유치원까지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육청과 시·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우리 학부모는 당장 1월달 보육료와 유치원 납입금을 걱정한다. 최대 29만 원을 더 부담한다는데, 가뜩이나 빠듯한 서민 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돈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우리 애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애타는 학부모들 마음을 교육감과 시·도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목적 예비비 3,000억을 이미 편성했고 또,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채까지 승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감과 시·도 의회의 결단이다. 재작년에 교육청에서 쓰고 남은 돈이 4조 원에 이른다는데, 재정이 어려워 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학부모를 속이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을 보면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들 의지의 문제다. 가장 약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쓰이는 누리과정 예산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학부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니, 목적예비비니 하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까지 알고 싶지 않다. 그저 우리 애들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바랄 뿐이다.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위해 교육감선거제도 고쳐야 한다
지방교육책임자인 교육감이 지역 어린아이들 교육을 예산문제로 거부하며 싸움하는 것은 교육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정치꾼들이나 하는 짓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정치교육감에 대해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총동원해 교육수요자며 교육주체인 학부모, 아동의 교육권을 지켜주기 바란다.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청까지 번져가는 저질정치문화의 확산을 방치할 수 없다. 전국의 학부모를 깨워 교육감의 반 교육적 행동을 감시하고 알리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공학연은 전국 어린이와 그들 부모의 마음을 모아 교육감들과 지방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월 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1. 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