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의 용단을 내렸습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의 용단을 내렸습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152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의 용단을 내렸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오후 박근혜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강수를 두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박근혜대통령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북핵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고민스러웠습니다. 우리국민은 안보불감증 국민입니다. 아무리 북이 핵실험을 해도 한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되겠지, 설마 동족에게 공격하겠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핵을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핵의 인질이 되어 굴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북한의 요구에 시달리다가 한방씩 얻어맞을 것입니다. 일제시대가 생각납니다. 일본에 굴복해서 굴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인가하고 우리 선조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라의 명운을 놓고 심각하게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체념해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북핵과 결연히 맞서서 끝내 폐기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국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일제지배 하에 있을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굴종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여기서 굴종하면 우리민족의 모든 꿈도 통일도 선진화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북핵과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북을 포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만들어 북이 절대로 핵을 쓸 수 없도록, 그래서 사실상 핵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조약으로 바꾸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미핵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상시배치하게 해야 합니다. 전술핵도 유럽처럼 한미양국이 공동관리하고 공동 운용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그때부터는 북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미국, 중국, 유엔안보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북 경제제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수준은 미얀마, 이란, 큐바에 대한 경제제재 수준에 훨씬 못미칩니다. 안보리도 훨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경제제재가 가능하려면 한국부터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불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한국기업도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개성공단이 남북협력의 상징이어서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폐쇄를 결단했습니다. 한국은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 중국,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이제는 북한정권이 무너지거나 그에 준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북한에 방송, 전단지 살포, SNS 등을 통해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의 정보를 잘 알게 해야 합니다. 북한은 정권이 무너져야 북핵을 폐기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루려면 우리국민이 단결해서 “북핵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폐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굳게 서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북의 위협 앞에서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후손을 위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이 이러한 각오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당은 북핵을 규탄하면서도 북핵을 기필코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반대합니다. 북과 싸우지 말고 적당히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질을 해 왔습니다만 북한 핵이 코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단결하여 북한과 맞서야 하지 않나요? 이제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굴종하며 살 것인가? 당당하게 맞서며 살 것인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경하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합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굴종해서 살자는 사람들도 조용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통일도 이루고, 선진국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시작합시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서명운동도 시작하고, 3·1절 행사로 모여 외치기도 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을 도울 방안이 있으면 돕는 일도 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2. 1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