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9개 시민단체, “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 철회하라!”
공학연 등 9개 시민단체,
“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 철회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약칭 공학연) 등 9개 학부모·교육운동시민단체들은 8일 자로 ‘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명서>
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 철회하라!
무상보육은 실패, 소득연계 차등보육만이 살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어린이집 반별 정원초과를 다시 허용했다.
어린이집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골육책인 모양인데 학부모, 어린이, 교사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교사당 학생 수가 1세반 5명->6명, 2세반 7명->9명, 3세 15명->18명, 4세 20->23명으로 늘었으니 아무리 총 정원은 묶고 탄력운영이라 해도 반별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OECD 권고 1:15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만 2세 9명, 만 3세 18명을 한 교사가 돌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초등생도 25명인데 손길이 무한정 필요한 유아들을 초등수준으로 돌봐야 하는 교사들의 정신, 육체적 고통은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없고 과밀로 인한 환경 불량까지 복지부 결정은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모두가 불만족인 ‘무차별 전면무상보육’을 포기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을 도입해 보육 질뿐 아니라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예산을 갖고 벌인 청와대 1인 시위 정치쇼 등 복지포퓨리즘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이 ‘전면무차별 보육정책’ 오류를 시인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무상보육정책 사과하고, 전면무차별 무상정책 당장 중단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이, 망해버린 공산사회가 선호한 ‘전면무차별 무상복지’를 선택한 것은 재앙이었으며, 이 재앙은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막아야 한다.
무상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만족할 환경은 요원하며 예산은 눈덩이인 전면 무상시리즈는 수정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방향상실 무상시리즈가 대형사고를 내기 전,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동을 위해 존재한다. 선진국은 보육정책 중심에 아동이 있다는데 왜 우린 시설 원장님, 학부모 편의가 우선되는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선진국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유아 정책 틀을 다시 짜야 한다.
1. 0세는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아닌 부모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
2. 1세 이상은 맞벌이 아닌 경우 4시간 이상, 장시간 보육을 허용하지 말고
3. 4시간 이상 추가 보육비용은 비싸게 책정, 이른 귀가를 유도하고
4. 아동중심, 가정 보육의 중요성을 홍보, 학부모 역할을 강조한다.
5. 오전반 이른 귀가는 종일반 아동의 양질 보육을 가능케 한다.
6. 보통 1~2세 혼합반은 1:5 비율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7. 유아는 10~13명이 양질 보육의 적정선으로 본다.
8. 보조교사는 학부모 중 보육교사 자격 중 소지자를 우선 채용한다.
9. 우리와 교사:아동 비가 비슷한 나라도 보조교사활용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함을 참고하자.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수십 년 숙원사업 해결이 어렵단 것을 안다. 한정된 재원은 결국 어린이집 보육료 동결, 유치원비 상한제 등 억제책을 낳고 운영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설의 등원거부 집단행동, 누리예산 싸움 등으로 이어져 학부모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아동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5만 개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 많은 어린이집에 아동 수만큼 지원하는 현재 방식은 잘못되었다. 학부모에게 직접지원, 선택으로 경쟁을 유도하면 환경은 좋아지고 부실한 시설은 도태될 것이다.
누리예산, 전면무상급식 등 국가부담을 넘는 무리한 복지에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국민은 복지 방향의 전환을 기다리고 그 답이 바로 소득과 연계한 복지다.
그 후 보육료 현실화 등 실질적 대책, 정당한 지원과 부담 등 만족한 교육환경을 완성해 가야한다. 우리 모두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자!
2016년 3월 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3. 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