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스자유연합 등, 국회 & 여·야 3당 순회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 기자회견

월드피스자유연합·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국회 & 여·야 3당 순회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 기자회견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것을 선서하지 않았던가?”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대 총선이 끝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를 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20대 총선이 끝난 4월 14일, 국회의사당, 새누리당사, 더민주당사, 국민의당사를 순회하며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으로 나라 살리기 나서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는 이제라도 즉시 임시 국회를 개회하여 민생 구하기 입법과 경제 활성화 입법으로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9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9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던 그동안의 무능을 떨치고, 밀린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을 입법에 몰두하여,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국회다운 국회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대 총선이 끝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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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이들 시민단체가 발표한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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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으로 나라 살리기 나서라! ​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4월 13일,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당선된 분들에게 우선 축하를 드린다.

그동안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여 줄 것인지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9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음을 직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9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던 그동안의 무능을 떨치고, 밀린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을 입법하여, 국민을 위한 국회다운 국회 기능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대 총선이 끝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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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일 하지 않고 놀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추운 날씨에도 강행군하여 수만 명의 길거리 서명을 받아 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공감한 우리 국민은 하나같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명과 아울러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한다며 진실 어린 격려를 해주고 있음을 보아오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절박하게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입법을 바라는지 새삼 깨닫고는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 경제가 동시에 직면한 각종 어려움으로 국가 경제가 동반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성장의 지속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과도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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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대 총선이 끝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촉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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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은 되지 말라’는 위기의 한국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급습하고 있고, 이미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있고, 미래 희망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옮겨갔다는 경고가 들리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전문가는 3년 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리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대기업, 은행의 경제난 극복이라는 거국적인 노력이 결집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게다가 국가 수입에 크게 이바지하며 국가 경제 안정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수출 주도형 대기업들의 매출이 심하게 줄어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엄청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라는 불씨까지 안고 있다.

이래서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온 국민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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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국내 상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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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한민국에서 국론 분열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무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하여 가장 시급한 법안조차 입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회혁명투쟁 세력의 선동으로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거부하며 폭동과 같은 폭력 시위에 나서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보는 해외 기업 중에 과연 누가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라고 평가하겠는가?

셋째, 국가 지도층부터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국가가 어떻게 되던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가 자리를 잡아 우리만 모르고 있지 국가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발전을 확고히 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서야 할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19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들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국정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더군다나 국가 안보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제4차 수소탄 핵실험이 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및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스커드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테러로 자행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인 청와대를 1차로 정밀 타격하겠다고 연일 공갈·협박을 하여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군 할 것 없이 초비상 상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나라를 살리는데 큰 축을 담당해야 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간절히 호소한다.

“부디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임무를 마쳤다는 기록을 남길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당신들은 국회에 입성할 당시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것을 선서하지 않았던가?”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대한민국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4. 14.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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