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다!”

국민행동본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다!”

 

<성명서>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다!

불법 설치물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한 문재인 씨 등은 韓日관계의 파탄으로 韓美日 동맹에 균열이 가고 안보의 둑이 무너지고 경제의 바탕이 꺼지는 것을 바라는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駐韓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귀국 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우리 정부와 진행해오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도 통보했다.

1. 韓日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을 매개로 韓美日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 협력,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 등 兩國의 공동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경(政經) 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2. 北核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韓日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북한의 對南·對日 전략은 韓日양국의 첨예한 역사문제를 집중 공략하여 ‘韓·美·日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韓日양국은 적(敵)과 아군(我軍)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3. 문재인 씨 등 일단의 세력이 나서서 불법 설치물(위안부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부산동구청을 성토·압박, 소녀상을 재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법을 무시하고 國益을 손상시켰다. 문재인 씨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부산동구청을 “親日”이라고 비난하고 “부산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는 중국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가 왜 불법을 선동하였는가 궁금하다. 韓美日 동맹 관계를 악화시켜 북한정권을 돕겠다는 게 목적인가?

4. 彈劾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틈을 타고 공권력(公權力)이 무력화되고 있는 점을 개탄한다.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재설치한 것은 韓日간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不法행위이다. 文明국가로서의 國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수복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한 문재인 씨 등은 한일관계의 파탄으로 안보의 둑이 무너지고 경제의 바탕이 꺼지는 것을 바라는가?
자중자애하라 !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1. 9.

국민행동본부

(02-527-4515/6, www.nac.or.kr)

성명서1월9일(2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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