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육사22기 ‘지만원’ 씨가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육사22기 ‘지만원’ 씨가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

[속2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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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22기 <지만원> 씨가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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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짚어보아야 한다. 지만원(池萬元) 씨는 아래에 제시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池 씨는 자신의 저서인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 요법(1997년 발간)>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고려연방제(주: 북한의 통일방안)가 해외교포들에게 확산되자 이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이 급조해 내놓은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해외 동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반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전문가들에게까지도 매우 난삽해 보였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池 씨는 같은 책에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커닝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김대중 통일론의 제1단계는 연합 단계다. 남북한이 동수(同數)의 대표를 파견하여 연합기구를 구성해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 만장일치제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의 통일안(주: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제2단계의 연방 단계를 마지막 통일 단계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통일방안을 적극 옹호했다.

이외에도 池 씨는 같은 책에서 “김일성이 말한 것 중에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옳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남북한 주민은 각기 익숙해진 제도와 사상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제도와 사상을 강요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옳은 것이다. 둘째, ‘먼저 정치 군사적 틀부터 확실히 짜놓은 다음에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 셋째, ‘10만 감군’을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

池 씨는 이처럼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북한 독재자 ‘김일성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발언을 했는데, 그 저의(底意)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 池 씨는 아래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려연방제는 남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공산화 통일’ 의도이다. 그런데도 池 씨는 고려연방제가 “해외동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면서 극찬을 했는데, 고려연방제의 실체를 몰랐단 말인가?

●둘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최종단계를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공화국연합제’이다. ▲제2단계는 ‘연방제’이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 자치정부로 구성된다. ▲마지막 제3단계는 완전통일 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김대중은 1980년 7월18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해온 '3단계 통일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나는 통일을 하면 결코 공산당을 죽이는 그러한 반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요, 멸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평화공존의 원칙 아래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이북에 김일성 주권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나'라는 등으로 3단계 통일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남북연합)’과 달리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池 씨는 자신의 著書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체제를 전복시켜 흡수하겠다는 ‘커닝정신이 들어 있는 통일방안’”으로 폄하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커닝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그의 통일안은 제2단계의 연방단계를 마지막 통일단계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옹호했다. 安保전문가를 자처하는 池 씨는 김대중의 통일론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단 말인가? 혹시 지금도 김대중의 통일방안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池 씨는 자신의 著書에서 “김일성이 말한 것 중에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옳다”고 밝혔는데, 김일성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을 통해 ‘한반도 내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 아울러 제4조 통일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에 의한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수평적’인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북한이 통합되는 ‘수직적’ 통일, 즉 독일 방식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발언이 “옳다”고 언급했던 池 씨는 사실상 북한의 통일방안을 옹호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

2018. 8. 10.

국민행동본부장 예비역육군대령 서 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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