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속칭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21일 대검부장회의를 거쳐 ‘무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과 대검 부장, 일선 고검장 등 14명 중 10명이 ‘무혐의’에 표를 던졌다. 간단히 말하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에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문재인 정권의 음모가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특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 자금에 쓰였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대깨한 특명’을 받고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뒤집기에 나섰다가 또 좌절된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조남관 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옛말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말이 있다. 한명숙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여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박범계 장관의 잘못된 수사지휘권 발동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박 장관은 ‘법치 유린’의 책임을 지고 곧바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