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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당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후보, “국토농단 투기세력 LH 해체하라!”

미래당 오태양, “LH, 완전히 썩어 빠진 투기꾼 양성소로 전락해”

- 변창흠 장관 즉각 사퇴 및 LH·SH·GH 전수조사와 검·경수사 촉구 -

△청년정당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후보는 3월 11일 오후 3시에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가 LH 임직원에 의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든든한 불법투기꾼 양성소로 전락한 국토농단 투기세력 LH 해체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3월 11일, 정부가 LH 임직원에 의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청년정당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후보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완전히 썩어 빠진 든든한 불법투기꾼 양성소로 전락한 국토농단 투기세력 LH 해체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오태양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오전에 시흥 신도시 LH 불법 투기 농지 현장을 조사하고 왔다고 밝히며, 900%의 투기 수익률을 자랑하는 ‘에메랄드그린’ 묘목 수천 그루가 LH 임직원 소유의 농지에 심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 토지주택사업을 책임진다는 LH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자행한 대국민 투기 행각이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제 LH는 완전히 썩어 빠진 투기꾼 양성소로 전락한 것이다. ‘국민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가 아니라 ‘든든한 사기 파트너, 투기 파트너’가 LH의 실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 후보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 답사, 조사한 LH 불법 투기 농지 현장에서 촬영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사진들.

또한, 오 후보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시민단체가 밝힌 13명 제외하고 겨우 정부가 추가로 밝힌 사례가 7건에 불과하단 말인가?”라며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정말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시민단체 조사만도 못한 정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촉구했다. 

그리고 오 후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 사퇴 ▲LH, SH, GH 공공기관 3곳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경수사 ▲국회 차원의 특별 국정조사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주택법, 주택공사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안고 영끌, 빚투의 고통마저 감내하고 있는 천만 서울시민, 무주택자, 주거약자, 집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서울시민이라면 ‘내 집 한 채, 내 방 한 칸’은 당당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오 후보와 미래당원들이 LH 임직원들의 ‘에메랄드그린’ 묘목을 이용한 투기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시흥 신도시 LH 불법 투기 농지에서 가져온 ‘에메랄드그린’ 묘목을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서 전문이다.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특별성명서(전문) 

불법 투기꾼 양성소 LH 해체하고, 

이해충돌법·공공주택법·주택공사법 전면 제·개정하라!

저는 오늘 오전에 시흥 신도시 LH 불법 투기 농지 현장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투기 나무라 불리는 ‘에메랄드그린’ 묘목 수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무려 900%의 투기 수익률을 자랑한다고 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수목종입니다. 저는 오늘 에머랄드그린 10종을 뽑았습니다. 나라의 큰 도둑을 잡기 위해 작은 도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농지가 바로 ‘수목보상단가 결정권’을 가진 LH 임직원 본인 소유의 농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에메랄드그린의 단가는 LH 임직원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전형적인 투기 수목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나무’ 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토지주택사업을 책임진다는 LH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자행한 대국민 투기 행각인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부동산 개발업자 및 친인척을 동원해 광범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수익률 900%의 투기 수목을 심고, 이제 보상 논의가 시작되면 자신이 직접 보상단가를 결정하게 되는 기가 막힌 불법 투기 셀프보상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셀프보상, 불법 투기 행위가 LH 임직원에 의해 버젓이 실행될 수 있는 LH 시스템입니다. 이제 LH는 완전히 썩어 빠진 투기꾼 양성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민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가 아니라 ‘든든한 사기 파트너, 투기 파트너’ LH가 그 실체입니다.

전 국민이 충격을 넘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H 임직원 내부게시판에는 국민을 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가 진행된 기간에 LH 사장을 역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불법 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라는 취지의 막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행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투기 의혹 1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시민단체가 밝힌 투기 의혹자 13명을 제외하면, 겨우 정부가 추가로 밝힌 사례가 7건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정부 대응이 얼마나 안이하고 부실한지 보여줍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은 이미 지난 1월에 대통령도 약속했으나 더 크고 조직적인 부동산 도둑만 키워왔습니다. 정말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습니까? 시민단체 조사만도 못한 정부 조사만으로는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수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은 촉구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LH·SH·GH 공공기관 3곳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경수사를 즉시 시작하라.

국회 차원의 특별국정조사를 시행하라.

더 이상 말뿐인, 그리고 솜방망이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역대 최악의 투기 게이트로 비화할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특히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투기 범죄를 철저히 예방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공공주택법, 주택공사법을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투기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일벌백계를 넘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강력한 처벌조항, 차익환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만다행 서울시장 오태양은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안고 영끌, 빚투의 고통마저 감내하고 있는 천만 서울시민, 무주택자, 주거약자, 집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시민이라면 ‘내 집 한 채, 내 방 한 칸’은 당당히 가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서민과 청년 세대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일벌만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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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