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NGOs 가장한 反정부세력!´

<동영상> ´NGOs 가장한 反정부세력!´

´데모대´ 옷갈아 입고 시민단체 ´행세´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시민사회는 시민단체(NGOs)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광의적 정부(government)의 운용으로 대변된다"라면서 "당연히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개념 그대로 특정 사회의 공적 기구인 정부 활동을 보완하는 사회단체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관의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의 확산과유산》과 관련 이같이 발제했다. 김 원장은 "공산주의 세력이 전세계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과거와 같은 ´《막스레이니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바로 《변형주의적 혁명전략》을 채택하는 《그람시(Gramsci)》에 《변형주의적 혁명론》입니다"라고 정의했다. 김 원장은 "변형적 투쟁전략이라는 것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부와 국가를 공격하기 보다는 사회를 먼저 국가와 분리시키고 그 분리된 시민사회를 전취(戰取)한다. 장악을 하고 그 시민사회에 힘으로 결국 정부까지도 장악할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라며 《그람시의 변형주의적 혁명론》을 비판했다. 또 김 원장은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정부를, 그 권력을 자신들에 의해 대체하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라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부정적 시민사회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한국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를 제국주의와 반민중적 지배세력의 세상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반민중적 지배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이 대체해야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범국민이라는 것을 독점하고 정부를 민중배반의 정부와 민심배반의 정부 혹은 매국의 길´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 그 정부를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풀이했다. 또 그는 "《민주노총》도 ´권력을 탄압주체로 규정하고 그 권력과 그 권력의 정권을 극복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들 목표로 되어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이라는 것은 집권세력에 선전대(宣傳隊)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에 의해서 참교육 운동 내지는 교육민주화가 되야된다´ 이런 똑같은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인식론의 기반은 자신들이 ´시민사회의 대변자고 정부와 국가는 시민사회에 반하는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 의해서 대처되야한다´는 동일한 인식론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김광동 원장 김 원장의 발제와 관련,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90년대 이전의 反정부단체가 90년대 이후로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옷만 바꿔 입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 그는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데모대가 사라졌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과거 10년 동안은 데모를 많이 하던 그런 단체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공생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잠시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세력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김 원장의 발제에 토론을 덧붙였다. △ 신중섭 교수 한편, 이날 세미나는 체제부정적 시민단체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시간 여동안 진행됐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6.2]

• <동영상> ´反정부단체 지원 중단하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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