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 “헌법 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 철회하라”

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 “헌법 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 철회하라”

 

 

“소급 철폐! 위헌 타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호우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중 날씨에서도 두 번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 주택임대인협회’,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는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문 앞(여의도 LG트윈타워 건너편)에서 제2차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계약자유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하는 임대차3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 즉시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1일 오후 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이 주최한 두 번째로 열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집회에서 발언자들이 연단에 나서 임대차3법을 반대하며 헌법 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 정권의 잘못 탓으로 다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의 기록적인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다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이중적 행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받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극악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폭 정부를 우리가 파면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이 주최한 두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은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한 것이고, 국민 모두를 결국 개, 돼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라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통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헌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대책의 혼선을 빚고 무능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호우 특보가 서울에 발령된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3개 차로에 100ｍ 구간을 차지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주최 측 추산 2,000여 명)들은 '임대차 3법 반대', ‘소급 철폐! 위헌 타도!’,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일 오후 617 부동산규제 피해자모임이 주최한 두 번째로 열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의대로 10문에서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경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여의대로 10문 앞에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한 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항의성 마무리 집회를 끝냈다.

 

 

 

  

‘민주당에 민주 없고 더불어에 더불어 없다’,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범죄자고 집주인은 투기꾼이냐!!!’, ‘외국인은 대출 무한대 한국인은 대출 규제’, ‘예전부터 계약된 것 일순간에 대출 거절! 소급적용은 서민을 자살로 모는 것이다’ 등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민주당사에 도착한 이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강화 추진에 따른 세금폭탄과 중도금, 잔금 대출이 정책 소급적용으로 30% 이상 대출 금지, 그 외 보증보험 가입 의무 철회, 소급 위헌으로 5% 위반 1원에도 과태료가 500~3,000만“이라며 “이러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은 사유재산을 몰락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여 재산권 침해, 역차별 정책으로 직간접적 피해 인원이 수백만 명 예상된다”라고 심각히 우려하며 항의, 성토했다.

 

 

  

 

또 이들은 “집주인이 토끼냐? 왜 이리 몰아! 퇴로도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라며 “소급적용 정책 남발은 위헌이며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위헌 철폐! 임대차3법 즉각 철회!”라고 민주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20. 8. 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