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북자 ‘민족반역자’로 처벌

北, 탈북자 ‘민족반역자’로 처벌

연좌제 이어 심한 경우 처형까지

북한 정권이 근래 들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는 탈북자 단속과 함께 손 전화기(휴대폰)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대해 '민족반역자'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력설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특별경비주간’이 실시된 이래 국경지역 보안원들은 인민반 회의를 열고, 타지방 사람이 국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누구의 집에 왔는가 등을 살피고 숙박검열도 진행했다고 북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더불어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경을 원천봉쇄하고 강을 건너가는 자들을‘민족반역자’로 규정해 엄벌에 처할 것을 산하 군부대들에 지시하는 동시에 남한의 탈북자들과 연락하고 있는 조직선들을 들춰내기 위해 정보선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은 90년대 중반 배고파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을‘생계형’탈북자로 보고 경중에 따라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탈북자 전체를‘체제반대 세력', ‘민족반역자’로 보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국경초소에는 군인들에게 실탄을 나눠주고 도강하는 자를 보면 즉석에서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탈북자들을 넘겨 보내던 브로커, 안내자들도 잔뜩 움츠려들었다고 전했다.

또 함경북도 회령 지방에서 몇 년째 탈북자들을 건네주는 일을 하던 박 씨 성을 가진 안내인도“지금처럼 경비가 심할 때 잘못 걸렸다가는 한 방 맞을 수 있다”며 두만강을 넘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과거 그와 연락했던 한 중국인의 입을 빌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북-중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전화사용도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가족과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한 탈북자는“요즘 북한이 빙파(전파를 얼린다는 의미. 장애파)를 쏴서 통화를 도저히 할 수 없다”면서“국제전화 카드 여러 개를 돌려가며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갈 뿐 북한 쪽에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 휴대폰을 갖고 몰래 전화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신의주 지역과 혜산, 회령 등 국경지역에 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전파탐지 기구를 설치하고 장애파를 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15일 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임기 중 마지막 한국을 방문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인권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결론적으로 아주 안 좋다”고 말한바 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 날“북한이 그동안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심각하고 특히 탈북자의 경우 처벌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2003, 2004년에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완화돼 감옥보다는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했지만 최근에 들은 바로는 처벌이 강화돼 감옥으로 보내지며 가족까지도 연좌제로 처벌하고 심한 경우는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 www.konas.net 20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