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연대회의(준), 정치자금 불법 사용한 국회의원 5명 검찰에 고발!

정치자금 투명성 연대회의(준),

정치자금 불법 사용한 국회의원 5명 검찰에 고발

100만 원 이상 불법사용한

한나라당(유재중, 배영식, 윤영, 차명진) 4명,

자유선진당(이재선) 1명 우선 고발!

불법 사용 추가 조사로계속 고발하기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정치자금 투명성 연대회의 준비위원위원회’(이하 연대회의)는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을 불법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 5명을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대상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유재중, 배영식, 윤영, 차명진) 4명과 자유선진당(이재선) 1명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측은 앞서 11월 8일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 사용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사용한 26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차 고발 촉구를 하였으나 선관위의 조사와 고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직접 고발하기로 하였다.

연대회의 측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26명의 의원 중 문제의 금액이 백만원이 넘는 의원들을 우선 고발하고, 이후 나머지 의원들과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사용이 드러난 의원들도 계속해서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고발 대상 중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 1월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정치자금 4600만원을 썼다. 배영식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명도 소송 방어 변호사비로 330만원을 역시 정치자금에서 빼 썼다. 윤영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자녀들의 숙소를 임대하면서 그 비용 42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차명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안경만 3차례 구입(5월27일 10만원/6월23일 45만원/7월1일 45만원)했고 목도리 구입, 병원비 등 총 130만3100원의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재선 의원도 의정활동용으로 마련한 숙소(160만원)를 자녀가 사용해온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의원은 사실 훨씬 많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법 사용 실태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9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던 김금래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해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으로 보좌진의 명절·휴가 상여금을 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다”고 맞섰지만 결국 “2006년 9월 정치후원금은 인건비 형태의 상여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연대회의 측은 “국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상세히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즉각 개정해야만 한다. 또한 각 당은 앞으로 청렴함과 도덕성을 공천의 최우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자기편의주의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불법 사용에 분노한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만든 ‘정치자금 투명성 연대회의 준비위원위원회’는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politicalwatch)정치자금 시민감시단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정치자금의 불법 지출 감시, 신고 접수 및 고발, 정치자금법 개정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대회의 준비위는 우파단체와 우파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단체로, 류석춘 연세대 교수,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박종덕 (사)한국그린피플연맹 수석 부총재 등의 인사들과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비위원장은 “시민과 정보 포럼” 대표 김근동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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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