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北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문제 해결은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이다!”

 ICNK,
“北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문제 해결은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이다!”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 건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기자회견’ 개최
탈북자 가족 구금 확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답변서도 공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답변서와 이에 대한 유엔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은 강제적 자유박탈”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구금되어있는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ICNK는 “北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문제 해결은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임을 재차 주장하며 한국정부와 국제 사회가 협력해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재러드 겐서(Jared Genser) 인권변호사,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오길남 박사, 권은경 ICNK 사무국 간사 등이 참석해 북한의 구금가족에 대한 조속한 석방,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희망하는 호소와 제안이 이어졌다.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투표로 유엔이 채택해 왔으나 올해에는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은 그동안 유엔 결의안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해온 데, 국제사회는 더 이상 유엔 결의안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인권대사는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이 역사상 최고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에(오는 3월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국제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김정은에게 위축의 심리를 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유엔 북한 조사위 설립은 국제사회로 나가려는 김정은 정권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국내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고 국회 차원의 문제점을 꼬집고는, “대북 인도 지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관적으로 밝힌 만큼 민주당에서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기대 섞인 국회의 역할과 협력할 것을 실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웅산 수 치 여사, 데스몬드 투투 등 국제적 인권활동가의 인권변호사로 국제사회에 명성이 알려진 재러드 겐서(Jared Genser) ICNK 법률고문은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은 다음 3가지 이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첫째, 정확한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것”, “둘째, 북한의 최대 우방국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한다는 것”, “셋째,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한 후,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활동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왔으나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북한의 실태가 드러나게 되며 이런 의존도도 떨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통영의 딸’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한국정부는 물론 국민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이는 등 항의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력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힘찬 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철환 대표는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돼 여동생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선 타협이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과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ICNK는 지난해 4월 탈북자 강철환 · 신동혁 가족 등의 구금상태 건 확인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고 유엔 실무그룹은 조사 후 7월에 이들의 석방을 북한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9월에 “남한 당국의 진부한 반공화국 정치 모략” “남북갈등을 고조시키려고 반공화국 ‘인권 소동’ 심화”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나피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주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수십 년간 자행해온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국제적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도로 발전한 국제 인권보호 시스템이 북한만은 완벽하게 비껴가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ICN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피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특별성명 내용을 적극 지지하며 오는 3월에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서는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이날 INCK가 공개한 북한 당국의 공식 답변서이다.

 

북한당국의 답변 

 

2012년 9월 7일 작성

 

2012년 7월 6일자 편지에서 언급된 사건(참조번호 G/SO 218/2)은 고려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남한당국의 진부한 반공화국 정치 모략의 연장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한정부는 전대미분의 남북갈등을 고조시키려고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심화시키기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책략에 기대고 있습니다.

언급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확고합니다. 북한은 당신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건은 반공화국 시도의 하나로 보며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의사소통에 뒤에 있는 실질적 동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북한 적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 정당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9471필-편집 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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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