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국민포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민재판’을 중단하라!”

미래교육국민포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민재판’을 중단하라!”

미래교육국민포럼(상임대표 이돈희)은 1일 자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민재판’을 중단하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었고, 그들은 제1성으로 정부에서 심사한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저항을 선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관과 교육관이 분명하고 소신과 뚝심이 있는 장관을 임명하여 교육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을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평소 전교조의 불법성을 비판했고,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김명수 지명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적절한 인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이며, 세상일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하는 후덕하고 뚝심 있는 교육자이며 학자이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일관된 견해를 피력해온 지식인이다. 그렇기에 박근혜 정부가 그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발탁한 것을 보고 수긍을 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전교조의 입장은 어떠한가. 총력을 기울여 낙마시켜야 할 제1순위 후보가 김명수 장관 지명자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의 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논문관련 문제들은 대한민국 학자그룹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차분히 해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중에 개선해야할 관행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한 후 이번 일을 학계가 함께 노력하여 고쳐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논문 문제만을 제기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급기야 제자를 동원하여 스승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인민재판식 책동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론전술을 보며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조차 들어볼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정부여당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전 사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야권과 언론이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감행하는 인민재판식 신상 털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엄격하게 따지고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제자를 동원하여 스승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전교조의 인민재판에 대한민국 국회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박지원 새민련 의원 등 야권의 서남수 현 장관 유임 책동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하나가 ‘대학 구조 조정’인데, 전국의 모든 대학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을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까지 정원을 감축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육의 쟁점들이 허다하다. 앞으로 13명의 친전교조 교육감마저 취임하여 초중등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의 줄 달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교육을 잘 알면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원칙이 있으며, 후덕하면서도 뚝심이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 전교조가 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창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뻗히는 마수에 더 이상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2014년 7월 1일

미래교육국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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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