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개조와 보수혁신’ 기조 연설 내용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개조와 보수혁신’ 기조 연설 내용

 

 

본 글은 2014년 12월 5일 여의도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국가대혁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국가개조와 보수혁신 2014-12-5 발제자 :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목차 1: 대한민국의 꿈--先進統一强國 (1) 세계일등국가 (2) 세계중심국가 2: 왜 國家改造인가? (1) 통일의 위기 (2) 민주주의의 위기 (3) 자본주의의 위기--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4) 국민도덕/국가가치의 위기--국가공동체의 위기 3: 왜 保守革新인가? 4: 보수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1) 선명한 [당의 이념과 가치]의 깃발을 들어라 (2) 당이 국회에서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二元化하라 (3) 당의 운영구조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5: 맺는말---이제부터의 길 1: 대한민국의 꿈----선진통일강국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두 산을 넘어 왔다 하나는 [산업화의 산]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의 산]이다. 그래서 21세기 초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근대화에 모두 성공한 중진국 선두주자가 되었다. 앞으로 2048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두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하나는 [선진화의 산]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의 산]이다. 선진화란 성숙한 산업화 성숙한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모범국가 세계존경국가가 되는 것이다. 통일은 물론 단순히 분단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분단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이상적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 세계일등국가 이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두 산을 넘어 2048년 까지는 우리는 [세계 일등국가] 즉 선진통일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21세기 전반부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 통일한반도가 [세계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 2012년 영국의 Economist 지는 통일한반도가 2050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1등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수로 표현하면 2050년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05 미국이 100 독일이 88 일본 58 등으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이 이론적인 가능성을 역사적 현실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꿈이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大同세계--중국적 이상사회--를 만든 것이 중국의 꿈이다. 우리의 꿈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48년까지 세계일등의 선진통일강국, 홍익인간의 세계중심국가, 한마디로 세계모범국가 세계존경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2) 세계중심국가 우리 꿈 속에는 중국의 꿈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즉 우리는 세계1등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중심국가]가 되고 싶은 오래된 염원이 있다. 한반도는 고구려가 망하고부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할 때까지 사실 상 중국의 변방이었고 일제 36년간은 일본의 변방이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은 소련의 변방, 남은 미국의 변방이었다. 우리 민족에는 [세계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의 역사]를 만들고 싶은 오래된 염원이 있다. 약 1400년 전에 자장율사가 선덕여왕에게 건의하여 진 황룡사 9층탑에 바로 이러한 염원이 서려 있다. 황룡사 9층탑을 지면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의 9나라--일본 한족 예맥 등등-- 가 통일신라에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라는 즉 신라가 세계중심국가가 된다는 염원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만주의 동북3성, 극동시베리아, 산동성과의 環서해권 경제, 일본서쪽과의 環동해권 경제 등등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가 퍼져 나가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급속한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통일한반도는 단순히 세계1등국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1세기 전반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할 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계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1400년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당당히 통일한반도가 되어 중국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동아시아의 四極--중국 한반도 일본 동남아시아--중 一極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2048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대한민국의 꿈이다. 2: 왜 국가개조인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산을 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 아니했다. 앞으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두 산을 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점점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두 산이 큰 하나의 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선진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선진의 완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통일]--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이라는 큰 산을 하나 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진통일의 산]을 넘어야 할 지금 우리는 4가지 큰 국가적 과제 내지 국가적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 4가지 과제/위기를 돌파하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총체적 국정개혁, 국가시스템의 개혁, 즉 [국가개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진통일]이 목적이고 [국가개조]는 수단이다. 어떠한 4가지 과제/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는가?를 살펴보자 (1) 통일의 위기. 우리는 과연 통일을 할 수 있는가? 통일에 성공할 수 있는가? 지금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통일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어 북한의 중국화 즉 중국의 변방 속국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다 반대하지만 사실은 중국에게도 장기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중국도 포함하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준비이다. 우리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고 남과 북이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급변의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북한의 급변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를 자문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이 저절로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을 통일로 연결시키려면 북한동포의 묵시적 수용을 끌어내야 하고 중국의 자의적 개입을 막아야 한다. 과연 이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중국의 불개입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북한동포의 마음을 잡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급변 시 북한의 안정화는 우리--우리의 군과 민--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구체적 준비와 각오가 되고 있는가?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25%이고 급변의 가능성이 75%라면, 우리의 지금의 인적 물적 통일자원의 75%를 급변에 대비하여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지금 그러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 추계에 의하면 2014년에 20개 16년에 34개 18년에 43개로 늘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있는가? 북이 핵개발과 그 실전배치에 완전히 성공하면 한반도의 군사균형은 깨지게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도움으로 북의 핵사용을 막는다 하여도 북의 핵공갈은 막지 못할 것임으로 그러면 결국 남한이 북의 핵인질이 되지 않겠는가? 통일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한반도 개입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 4 강들이 모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의 통일의지 뿐 아니라 통일 후 한반도의 비전--이웃나라들과 친화적인 비핵 평화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이웃나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득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이 작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모든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과 갈등--좌우간 지역간 국론분열--을 어떻게 순화하고 조화하고 통합하고 있는가? 과연 가능한가? 아니 어디까지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2)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기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산을 넘어 왔는데 과연 민주화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하고 있는가? 군사독재가 없어졌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는 1987년 대통령 국민직선이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할 때 비로소 [실체적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내용면에서 진실로 민본주의--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즉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하여---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당리당략과 분열과 무능의 정치만을 양산하여,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을 흩트려 놓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큰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대중성/인기영합성은 과도한데 정책전문성과 국가전략성은 너무 허약하다는 병이다. 인기영합성이 과다하고 국가전략성이 과소하다. 그러니 장기적 국가이익보다 단기적 포풀리즘 정책이 난무하게 된다. 정치인의 인기영합주의와 민간의 집단이기주의/暴民주의가 결합되면, 국정운영은 산으로 올라간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러하다.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의 원심력은 커지는데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병이다. 국가권력의 원심력이 과대하고 구심력이 과소하다. 그러니 국정운영의 중심이 표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의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제왕적 국회], [제왕적 시민사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예산과 법률은 모두 국회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인사권정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걸려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과거 국회를 장악하고 좌지우지 하던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이미 아니다. 이렇게 민주화를 통하여 국회와 시민사회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들의 정책능력과 국가전략능력 그리고 국정책임능력은 아직 한없이 낮다. 그러니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없다. 여기에 여야는 지역-이념에 기초한 기득권 양당제에 의지하여 장기적 국가비전과 가치보다는 단기적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에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승자의 승자독식과 패자의 무한투쟁이 서로 맞물리면서 국가정책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민주주의가 위과 같은 두가지 병에 걸리면 그 나라가 자신의 문제를 풀 능력 즉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 환언하면 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 국정이 표류하고 정책이 산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가? 결국 [민본주의 없는 민주주의], 허구의 민주주의로 추락한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3) 자본주의의 위기--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그리고 세계화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산을 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당시는 세계총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세계시장화도 빠르게 진전되는 때여서 수출주도의 개방경제를 추구한 우리에게는 큰 기회였다. 그런데 21세기 超세계화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빠르게 저성장구조의 심화와 격차확대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저성장, 취업불안, 양극화 등에 시달리고 있다. 왜 저성장과 양극화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돈은 넘쳐 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물건을 만들 기술 노동 자본은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기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가 본격적으로 [총수요부족/공급능력과다]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동구 등 사회주의권과 인도 브라질 등 후진국이 세계화에 참여하면서--약 25억의 인구가 세계시장화하면서--[총공급과다]의 시대(age of oversupply)가 열렸다. 여기에 세계인구가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50-70년대의 복지정책으로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구조화되어 재정지출의 여력도 없다. 기업들도 1990-2000대의 부채투자의 시대를 지나 이제 부채를 털어내기 급한 시대이다. 그러니 소비도 투자도 재정도 모두가 줄어드는 지구촌 전체가 [총수요부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왜 양극화인가? 세계화와 기술발전 때문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중간기술(mid-skill)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후진국의 싼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발전으로도 중간기술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자동화와 로봇트 에 의한 대체가 그리고 ITC를 통한 해외전문가의 활용---예컨대 인도의 의사가 미국의 X-ray를 판독해 주는--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고급기술과 하급기술---음식점 택시운전 등 대인 서비스 기술--에 대한 수요만 남게 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양극화이다. 그러면 결국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길은 무엇인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다. 우선 급한 고통을 줄이는 노력이다. 중기적으론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다. 즉 공급능력/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언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시장개혁, 공공개혁, 금융재정개혁,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이다. 특히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교육개혁의 속도가 기술개발보다 늦으면 격차는 커진다. 그러면 장기적으론 어떤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경제의 new frontier를 찾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경제영토--새로운 시장--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영토가 통일을 통하여 열리면 엄청난 투자수요 소비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흔히들 통일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름이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남과 북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일투자이다. 그리고 그 투자의 55% 정도는 해외에서 올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세계적 저성장과 양극화의 질곡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기회가 큰 축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도 쓸수 있고 그리고 구조개혁정책도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정책도 다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결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풀 수 있는 국가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국가능력이--정치능력 그리고 행정능력 등---이 모든 국가전략을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다. (4) 국민도덕/국가가치의 위기--국가공동체의 위기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와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떠한 가치와 도덕을 소중히 하는 나라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가치혼란과 대립이 심각하다.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압축성장 자체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압축고도성장 때문에 세대간 자신들이 경험한 세상과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60-70대는 집단주의(예컨대: 국가주의) 영웅주의적 경향이 많았다면 3-40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경향이 많았다. 또한 60-70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수용적이라면 3-40대는 비리와 불공정에 대하여는 참지 못한다. 또한 60-70대는 보이는 가치인 경제 안보 등을 중시한다면 3-40대는 보이지 않는 가치인 문화 예술 생명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상이와 대립은 세대간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풀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價値對立]이 아니라 [價値不在]가 문제가 된다. 본래 국가와 국민은 가치공동체이다.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국가이고 국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가 公이 없어지고--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없어지고-- 私만--개인의 이익과 욕심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가치집단들--종교, 시민사회, 학교, 정당, 언론 등--도 빠르게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그러니 가치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가 그 가치성을 잃고 가치파산을 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파편화 浮遊化하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적 도덕적 연대를 느끼기 어렵게 되고 있다. 公의 상실 즉 공적 가치의 부재는 지도자들의 경우 더 큰 문제이다. 옛날부터 지도자는 대중보다 공적가치를 보다 더 소중히 하고 지키며 공적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자들이 公을 지키지 않고 私를 추구하는 것 같아 도저히 지도자답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해방이후의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가 西歐化로 치달으면서 소위 물질자본(physical capital)과 F. List가 이야기한 정신자본(mental capital)간의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서구에서 근대화의 물결이 몰려 올 때 우리선조들은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면서 물질자본과 정신자본의 균형을 위하여 東道西器, 法古創新 등을 주장하여 왔다. 서양의 물질문명을 동양의 정신문화에 통합하자는 주장이었다.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식민지화 속에서 유실되었다. 그리고 2차대전 후 근대화는 서구화의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폭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래의 동양의 정신의 좋은 전통과 가치를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국혼이 없는 산업화], [국혼이 없는 민주화]에로 치달아 왔다. 이제라도 우리는 전래의 동양의 정신을 특히 선비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로서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내지 영성적(spiritual)인 지도자를 의미한다. 최초의 선비는 단군이다. 그 이후 화랑도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모두 선비들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흘러오는 先公後私와 禁慾과 淸貧의 [선비정신]을, 우리의 지도자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기업인들 속에 선비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선비민주주의], [선비자본주의] 등이 나와야한다 그리고 선비정신을 가진 [선비학자] 선비정신을 가진 [선비언론] 등도 나와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公을 다시 살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신혁명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국민 운동화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하는가?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국민의 가치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3: 왜 보수혁신인가? 이상에서 대한민국이 [선진통일의 산]을 넘기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4가지 위기적 상황,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도전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상의 4가지 과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우리가 이 많은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재대로 풀고 선진통일의 산을 넘어 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모든 문제에 정답은 있고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역사는 반드시 인류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제기한다. 그래서 모든 과제를 풀 올바른 국가정책 올바른 국가전략은 있고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학자 등 이론 전문가들과 공무원 등 실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6개월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다 만들 수 있다. 답을 찾는 전문가들이 사심을 안가지고 오직 공익을 생각하며--오로지 국가이익과 국민행복만을 만을 생각하며---답을 찾으려 노력하면, 그리고 그 연구과정에 즉흥적인 여론과 단기적 당리당략의 개입만 없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율곡 선생께서 주장한 公論(public judgement)이다. 이 公論은 與論과 다르다. 전문가들의 진지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가 공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라 발전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 공론이 바로 나라의 元氣라고 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민은 문제의 답을 몰라서가 아니다. 올바른 정책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도, 전문가들이 올바른 공론을 세워도, 이를 추진할 정치세력이 없다는데 가장 큰 고민이 있다. 답을 알아도 이를 추진할 역사적 정치적 세력이 너무 약하다. 과거에는 달랐다. 산업화시대에도 경제발전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산업화의 주체들이 있었다. 군부, 고급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산업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민주화의 시대에도 역사의 주체가 있었다. 찬바람 맞으며 민주화를 위하여 뛰는 야당지도자 학생운동가 재야인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몸을 던져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화와 통일의 시대인데 이 선진통일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역사의 주체가 안 보인다. 선진통일과 국가개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정치적 세력, 역사적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보수혁신의 필연성 내지 필요성]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수혁신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개조를 해 낼 [새로운 역사적 정치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데 있다. 새로운 역사의 주체 없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적 정치적 주체들이 모이는 곳이 정당이다. 따라서 보수혁신의 핵심은 정당의 근본적 개혁이다. 지금의 기존의 보수 정당을-- 새누리당---국가개조을 위한 새로운 역사적 정치적 주체의 정당으로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로 보수혁신의 방향이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혁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개조를 통하여 통일과 선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大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보수혁신을 통하여 만들어질 새로운 보수혁신의 정당, 즉 보수혁신당은 다음의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첫째는 [통일의 시대를 열수 있는 정당], 즉 통일정당이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의 기대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정당으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는 [국가개조를 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즉 국가개조를 위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는 누가 집권을 하던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의 체계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의 관심에는 통일과 국가전략이 빠져 있다. 보수혁신당이 통일의 시대를 열려면 당이 이념과 가치 면에서는 물론 조직과 교육면에서도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통합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북한동포를 가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민주적으로 재교육학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동포 속에서 민주적 대표를 찾아 그들의 육성을 지원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북한개발과 남북 통합계획을 세우고 함께 추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통일신당의 내용과 조직으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수혁신당이 국가개조를 선도하려면 우선 당이 국가전략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전략을 가진 정당이 되려면 당이 가치집단 이념집단으로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정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래 올바른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은 사실은 가치와 철학에서--세계관과 역사관에서--나오는 법이다. 인기영합이나 民衆主義에서는 올바른 국가전략이 나오지 않는다. 선진통일의 시대에 국가개조의 의지와 국가전략이 없으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즉 민본의 정치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미지 정치, 포퓰리즘 정치를 이대로 두고는,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카르텔 정당구조, 소수 정치 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붕당적 내지 사당적 정당구조, 정책보다는 정략, 그리고 가치보다는 이익에 흐르는 정당문화를 이래로 두고는 국가전략이 가능하지 않다. 진정한 민본적 민주주의도 통일과 선진화의 대업도 이루어 낼 수 없다. 4: 보수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시대를 열 수 있는 정당] 그리고 [국가개조를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보수대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이익을 중시하는 [당리당략당]이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진 [국가전략당]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3가지 하여야 한다. (1) 우선 선명한 당의 이념과 가치의 깃발을 들어라. 무엇보다 먼저 당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당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선진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수혁신당의 이념과 가치의 깃발을 선명히 들어야 한다. 선진통일시대에 보수혁신당의 이념으로는 2005년 한나라당의 이념이었던 [공동체자유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야 말로--여기서의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주의이고 공동체는 사회국가공동체, 역사문화공동체 그리고 자연생태공동체를 모두 포함한다---통일과 선진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민족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자유에서 오고 통합은 공동체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공동체]이다. 이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개인의 자유과 국가공동체/민족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다. 반면에 진보의 가치는 평등과 약자보호 내지 약자연대이다. 진보는 평등과 연대를 소중히 한다. 그래서 본래 올바른 보수의 가치와 올바른 진보의 가치는 상호보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필요이상으로 적대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다. 지금과 같은 이념혼란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보수혁신당은 본래의 보수의 가치와 정신인 자유과 공동체의 가치를 확실하고 선명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 본래 국가전략은 올바른 이념과 철학 위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성공한다. 이념과 가치가 혼란스러우면 정책이 춤을 추고 전략이 유동한다. 따라서 성공적 국가개조를 위해선 정책과 전략이 올바른 가치와 철학 위에서 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당의 목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보수혁신당이 제시하는 국가비전 내지 국가목표는 당연 [선진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룩하는 것이 당의 목표가 당의 존재이유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세계일등의 선진통일강국을 이루어 내는 것 그래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 지구촌이 존경하는 홍익인간의 사회를 성취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어야 하고 이를 이루어 내는 것이 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의 노선으로는 [혁신적 보수], [개혁적 보수], [중도적 보수노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혁신보수 개혁보수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자유과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보수이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국가공동체와 역사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기희생에 앞장서는 보수이다. 선공후사와 금욕의 선비정신을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선비민주주의와 선비자본주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보수가 혁신보수 개혁보수이다. 그러면 중도보수란 무엇인가? 중도보수란 자유와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지만 평등과 약자보호의 가치도 함께 소중히 하는 보수이다. 왜냐하면 자유도 소수의 자유로 끝나지 않고 다수의 자유가 되려면 당연히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당연히 그 속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보수는 중도적 보수여야 한다. 요약하면 보수혁신당의 이념은 공동체자유주의가 바람직하고 당의 목표는 한반도의 선진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의 노선은 혁신적 보수 개혁적 보수 혹은 중도적 보수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당의 이념 가치 목표 노선 등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는 것--선명한 깃발을 세우는 것이 보수혁신이 일차 사업이 되어야 한다. (2) 당이 국회에서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二元化하라-- 당이 국가개조에 앞장서려면 당이 먼저 지금의 이익정당/지역정당/ 보스정당구조에서 가치정당/전국정당/당원정당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의 중심을 국회 내에서 국회 밖으로 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우선 지금의 [국회위원중심/원내중심]의 당조직을 [당원중심/원외중심]의 당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당을 원내와 원외로 나누고 당을 원외중심으로 다시 재창조하여야 한다. 당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 가려면 원외중심의 당구조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원내가 중심이 되는 지금과 같은 여의도 정치에 매몰되어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당이 국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 국가개조도 선진통일도 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당을 政務대표와 黨務대표로 이원화하고 당의 사실상의 조직운영은 黨務대표가 중심이 되어 맡아야 한다. 국회 내 ‘의원의 모든 활동’, 즉 입법활동과 재정활동은 모두 정무대표(지금의 원내대표)가 관장하지만 ‘당의 모든 활동’은 즉 국민소통, 당원의 확보, 조직과 교육, 차세대육성, 당의 자금모금, 국가전략의 개발, 의원평가와 후보자 공천관리 등은 모두 당무대표가 맡도록 이원화해햐 한다. (1) 당무대표아래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개발하는 (2)[당이념정책연구원장]과 (3)[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이 당의 조직 교육, 공천 자금 등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당 3역인 당무대표 이념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은 모두 국회의원이 아니어야 한다. 오로지 당무에만 전념하는 전문당료나 당원 중 원외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당이 정책 조직 교육 자금 등을 맡아야 하고 의원들은 이들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직접 지구당관리 등을 하지 않고도---오로지 국회의 입법과 재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본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헌신과 희생의 직책이고 당이 개발한 이념과 정책을 입법과 재정활동을 통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일을 훌륭히 하는 의원들은 자연 공천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당을 이원화하고 [공직-당직 분리제]혹은 [선출직-당직 분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클 수 있고 국민과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처럼 단기적 이해관계--공천과 재선---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들에게 맡겨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당의 이념과 가치, 국가비전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어렵고 국민과 당원들과의 지속적 교류 소통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공직과 당직을 분리하지 않으면 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당원의 확보 교육 등을 통하여--그리고 차세대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정치적 역사적 주체를 만들어 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래선 통일의 시대 국가전략의 시대를 열 수 없다. 국민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정당을 적어도 50-100년 가는 [강한 정당]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강한 국회의원- 약한 정당구조]이다. 이를 바꾸어 [강한 국회의원-강한 정당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당의 거버넌스]를 바꿀 때, 당이 선진통일을 위한 국가개조를 해 낼 정치적 역사적 주체로 우뚝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당은 원내대표의 사무실만 여의도에 두고 당무대표가 운영하는 당사는 여의도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전국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이 편한 어떤 지방대도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몇 가지 개혁을 함께 하여야 한다. 첫째는 당의 사무국 조직국 교육국 등이 중심이 되어 1년 내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속에서 이념을 같이할 당원들을 찾아--특히 대학 campus들 찾아 젊은 당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이 1년 내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상사업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각종 지역집단 직종집단 시민단체 문화단체 등등과 network형 소통과 협력구도를 갖추어 나아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당의 조직의 저변을 크게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과 국민 속에 뿌리를 막은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당원제도를 [眞性당원]과 [지지자]로 나누어 조직하여 가되, 진성당원 중심의 당 조직 운영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진성당원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당내의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예컨대 진성당원이 당의 예산과 결산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정책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당내민주주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서 특히 보수정당의 관행상 진성당원의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과 통일을 위한 국가개조의 정치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비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한 개혁투사들--보수혁신의 투사들이 당의 중심에 모여야 하고, 이들 진성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당이 역동성과 투쟁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개조를 위한 역사적 난제들을 확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진성당원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진성당원 중심의 보수혁신당을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진성당원도 후원자/수혜자 구조로 엮어진 진성당원보다는 이념적 철학적 진성당원을 중시하여 나가야 한다. 아니 사실은 초기에는 이해관계로 엮어진 진성당원도 종국적으로는 이념적 진성당원으로 만드는 것이 당의 해야 할 역할이어야 한다. 여하튼 이 진성당원--이념적 가치적 동조자--을 중심으로 당을 재구축하여 나가되, 그 진전의 정도를 보아가며, 당의 결정의 중심을 단계적으로 진성당원 중심으로 옮겨 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당의 이념정책연구원]이 앞 장서 당의 이념과 가치, 당이 내세우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주요 국가개조사업의 과제와 정책을 연구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당의 이념 국가비전 국가개조정책 등은 전국적인 당 조직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이 가지고 있는 각종 민간의 지역조직 직종조직 시민단체 문화단체들과의 newtwork 조직을 통하여 국민들과의 정책소통과 설득, 그리고 비판과 현장 의견 수렴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정책연구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책연구 전문가 집단들과 정책 network를 조직하는 일이다. 대학의 연구소는 물론이고 각종 정부와 민간의 정책연구소들과 횡적인 정책 network를 강화하여, 광범위하게 전국적 정책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직 장차관 전직 국회의원 등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는 정책전문인력의 지혜와 경험도 모두 network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당의 이념정책연구원이 사실은 전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정책세력][정책 브레인]들을 network화하는 사실상의 national center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념정책연구원이 당으로 부터 조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독자의 기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연구원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전국의 다양한 정책세력과 정책브레인들을 network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당에 대하여도 비판적 연구를 할 수 있다. 물론 비록 독립하였다고 하여도 당의 이념과 연구원의 이념은 같아야 하고, 공동의 국가비전을 가지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독일의 각 정당의 연구소과 각 정당과의 관계가 이러한 [상대적 독립의 관계]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넷째는 공천제도는 [당원에 의한 공천]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에서 상당기간 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과 노선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여 온 그리고 당의 활동 속에서 성장하여 온 진성당원자격을 가진 인사들 중에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당이--黨務대표가--앞장서 평소에 차세대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지금처럼 차세대지도자를 기르지 않고 있다가 선거 때가 오면 급하게 외부의 인기 탈랜트를 차출하는 식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념과 가치를 가진 공당이 할 바가 아니다. 물론 진성당원제도가 완착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일정기간 당의 지도부에 의한 외부에서의 전략적 영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러나 원칙은 진성당원 중에서의 진성당원이 뽑은 공천이 중심이 되어 나가야 한다. 그 방향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형식적으로 위에서 부터인가 아래로 부터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전략적 영입이든 내부에서의 아래로 부터의 공천이든, 그 당이 공천과정에서 바람직한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바로 세우고 이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천을 하여야 당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당의 비전과 전략을 몸을 던져 국정에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 낼 것인가? 그리고 실제의 공천과정에 그 원칙과 기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관철시키는가? 이것이 공천의 형식보다 실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국가개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有能하고 有德한 인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그 기준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공천제도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보스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그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올바른 공천제도의 완성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 동안 공천과정에 소수 보스들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여 폐해가 많았으니 아예 국민들의 인기투표로 공천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가치와 철학을 가진 공당이 택할 길은 아니다. (3) 당의 운영구조를 [單一性 집단지도]로 바꿔라. 기본적으로 당의 운영구조를 集團共治 내지 協治構造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一人通治의 시대, 즉 單治의 시대는 끝났다. 과거처럼 예컨대 산업화나 민주화 시대처럼 당의 목표가 비교적 단일할 때는 單治體制 즉 단일성 일인지도체제가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화와 통일의 시대이다. 국정운영이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一人指導가 바람직하지 않다. 당도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당의 운용부터 단일성은 유지하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당에서 그러한 집단지도의 경험, 共治와 協治의 경험을 쌓으면 뒤에 정권을 획득하여 국가운영을 책임지게 될 때에도 공치와 협치라는 집단지도의 관행과 지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대단히 바람직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면 당의 상부기관은 5-7인위원회 혹은 9인 위원회의 [合議制 共治구조]로 바꾸고---예컨대 과거의 조선조 시대의 재상합의제나 신라시대의 화백제도 등과 유사한--필요하면 외부 인사 중 진성당원인 경세가를 모셔 와야 한다. 예컨대 당대표 중심으로 단일성을 유지하되 정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무대표 당이념정책원장 사무총장 등의 5인의 집단공치체제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1-3인정도의 외부인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성권들 간의 분업과 협업의 원칙과 각자의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을 중시하는 집단지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주장하였듯이 당의 중심조직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 밖의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문화단체 등과 일상소통이 가능한 [개방형 network형 정당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 21세기는 국가경영의 시대이고 국가전략의 시대이다. 당부터 운영원리가 상층지도부에서든 국민과의 만남의 장에서든 집단지혜와 집단지성을 모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5: 맺는 말---이제 부터의 길 여기서 주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당개혁은 사실 단순한 정당개혁이아니라 [정당개벽]이다. 지금까지의 보스정당 지역정당 이익정당의 틀을 깨고 당원정당 이념정당 가치정당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중심의 정당구조를 당원중심/국민중심의 정당구조로 완전히 혁신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정당개벽]이 가능하려면, 첫째 우선 정치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깨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큰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깨는 아픔 없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은 안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득권의 파괴는 반드시 자기희생적 정치리더십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정당개벽은 지금의 정치적 기득권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대양당제]를 깨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현재 기득권양당제의 기반이 되는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바로 지역구도, 이념구도의 정치--양극화의 정치--승자독식과 무한투쟁의 정치--분열과 무능의 정치--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최소한 독일제도에 가까운 단순다수의 소선거구 지역대표(50%)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50%)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발 더 나아가 당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50%)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50%)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하든지, 여하튼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온건다당제]가 가능하여야 당내와 黨對黨 간에 정책능력경쟁과 정치능력경쟁이 좀 더 치열하고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도 비로소 정책경쟁 국가전략경쟁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그래야 단순한 [권력투쟁의 정치]--승자의 승자독식과 패자의 무한투쟁---가 아니라 민본을 중시하는 [국가경영형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직역주의의 극복문제는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도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의 지역정당구조를 가능한 빨리 혁파하지 않으면 통일 후 우리는 북한에도 새로운 지역정당----예컨대 평안도당 함경도당 등--의 등장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지금의 지역당구조를 이대로 두면, 아마 필연적으로 북에도 지역당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은 민족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할 한반도의 통일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남쪽이 스스로 먼저 지역정당구조를 해체하여 이념과 가치 중심으로, 정책과 국가전략중심으로 전국정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는 현재의 [보수혁신위원회]가 활동기간이 끝나면 당 상설의 [당개혁위원회]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권을 주고 2015년 중반까지 상반기 중에 새로운 당 개혁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2015년 중반 이후부터 실제적 당의 개혁에 착수 즉 당의 환골탈퇴에 진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당 안에 2015년 초에 [국가개조위원회]를 만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선진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조과제를 선별하여 각각의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당의 이념 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이 작업을 선도하되 여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정책연구소의 전문 인력과의 광범위한 협력적 network 체제를 구축하여 이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국가개조의 청사진도 내년 중반까지 그 밑그림을 끝내야 한다. 그래서 2015년 중반 이후 하반기부터는 정부와 그리고 야당과 협의하면서 각 부문별 국가개조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 당은 [당개혁위원회]와 [국가개조위원회]를 양 두 마차로 하여 선진통일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선진통일의 시대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역사주체를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이들 새로운 세력이 추진하여야 할 국가개조의 청사진과 국가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당개혁의 실적과 국가개조개혁의 청사진을 가지고--그 일부는 이미 실적이 나오겠지만--2016년 총선과 2017년의 대선을 준비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큰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선진통일강국]이 되는 길이다. 세계일등국민이 되고 세계중심국가가 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과 선진에 실패하고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하는 길이다. 前者로 가면 우리뿐 아니라 이웃나라들에게도 모두 축복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後者로 가면 동아시아는 제2의 냉전, 갈등과 대립, 전쟁과 퇴행의 역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나 이웃나라를 위해서--더 나아가 동아시아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하고 선진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정치가 국가개조에 앞장설 수 있을까?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나는 위기의식까지는 좋으나 비관론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진과 통일은 우리에게는 필수이고 필연이지, 선택이나 偶然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선진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나도 적지 않은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낙관한다. 한반도의 ‘歷史의 神’은 우리에게 우리 한민족은 100% 통일할 것이고 100% 선진일등국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선진통일과 국가개조을 향한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 우리 민족은 본래 성품에 역동성과 성취욕이 남다르게 많다. 과거 1907년 국채보상운동 때의 선언문을 보면 “우리나라도 언제 가는 [세계상등국가]가 될 것을 희망하노라”하는 글로 끝을 맺고 있다. 3년 후 일본의 식민지가 될 정도로 대한제국의 국운이 쇄잔 한 시기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언젠가 우리나라는 세계상등국가--요즈음로 말하면 세계선진국가ㅡ세계일등국가라 될 것 이라는 꿈을 그러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러한 민족의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내 자신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정치권을 기득권 집단이라고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기득권집단이라고 매도를 당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속에서 분명 [새로운 개혁적 리더십]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반드시 선진통일과 국가개조를 위한 개혁적 리더십을, 새로운 [보수혁신의 리더십]을 만들어 내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크나 큰 승리의 시대를 만들어 낼 것을 믿는다. 그래서 감히 대한민국의 국가개조와 보수혁신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더욱 대담하시라! 더욱 분발하고 대담하시라! 그러면 역사는 당신들의 편이 될 것이라고! ​ ​                   국가개조와 보수혁신-새누리당-14-11-27.hwp ​ ​ ​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 [2014. 12. 15. www.No1times.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