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는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

시민단체,

“국회는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와 (사) 월드피스자유연합(이사장 안재철)은 1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국회는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식물국회가 아니라면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민생경제 3가지 입법 사항인 경제활성화법, 4대개혁입법, FTA 관련 입법을 더 이상 지체 말고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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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민생경제 사안인 3가지 입법 사항(경제활성화법, 4대개혁입법, FTA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처럼은 되지 말라’는 위기의 한국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급습하고 있고, 이미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있고, 미래 희망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옮겨갔다는 경고가 들리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전문가는 3년 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리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대기업, 은행의 경제난 극복이라는 거국적인 노력이 결집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를 목전에 두었던 1996년 말과 유사한 점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대외 정황부터 흡사하며, 게다가 당시에는 없었던 일본의 엔화 약세가 동반되어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 때와 유사한 경상수지 적자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수입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경제 안정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수출 주도형 대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엄청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라는 불씨까지 안고 있다.

이래서 IMF 사태로 이름 붙여진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온 국민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식자들은 정치권의 대처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상황 인식을 우려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정치권과 함께, 소위 거시경제를 다루는 학자나 경제전문가들 자신들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주범 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국내의 상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국론 분열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무식하고 무지한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하여 가장 시급한 경제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회혁명투쟁 세력의 선동으로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거부하며 폭동과 같은 폭력 시위에 나서고 있어, 누가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라고 평가하겠는가?

셋째 국가 지도층부터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국가가 어떻게 되던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가 자리를 잡아 우리만 모르고 있지 국가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제는 나라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고, 이에 4대 개혁으로 흔들거리는 나라를 제대로 잡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 지도자의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4대 개혁인 것이다.

이제 나라를 살리는데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간절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임무를 마쳤다는 기록을 남길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당신들은 국회에 입성할 당시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것을 선서하지 않았던가?”

“부디 민생경제 사안인 3가지 입법 사항 경제활성화법, 4대개혁입법, FTA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단합 정신, 즉 국가 지도자와 함께 국론통일을 하고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애국 우선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었음을 상기시켜 줄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침묵하던 다수의 국민이 계속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제라도 국민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혁명 투쟁을 일삼는 자들이나 부패세력과 집단이기주의자들의 세력은 진실이 없고, 정직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햇볕이 들면 안개가 싹 걷히듯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잊고, 역사의 현실과 교훈을 외면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눈뜨고 배워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부디 대한민국 국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해 나가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호가 직면한 지금의 위기 상황은 사탕발림 같은 말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국회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민생경제 사안인 3가지 입법 사항(경제활성화법, 4대개혁입법, FTA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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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주최 :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후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사)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국혼운동협의회, (사) 실향민중앙협의회, 국민정책연구원, 자유통일연대, 21C미래교육연합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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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