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나배국제비즈니스 외,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갑·을 횡포 구조 조정을 위한 다수시민단체 선언문’

​포나배국제비즈니스 외,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갑·을 횡포 구조 조정을 위한 다수시민단체 선언문’

갑·을 횡포 구조 조정을 위한 다수시민단체 선언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최근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통 분야의 (갑)(을)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접하고 온 국민이 격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뒤따라 관련자들을 구속 처벌하는 신속한 법적인 조치가 단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의 공정거래가 완벽하게 정착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사회혼란을 야기할만큼의 유사한 위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갑·을 횡포는 그만큼 근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모순적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부정척결의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 비리가 하나씩 근절될때마다 사회의 희망 지수는 그만큼 상승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행복감은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저희는 최근 한 중.소 기업인이 유서를 써놓고 언론에 유포한 다음 종적을 감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를 보고 건설업계에도 갑·을 관계의 구조적 비리와 온갖 탈법과 횡포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순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을 증오하며 죽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하는 유서의 내용은 충분이 당사자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선언문을 작성하여 대통령님께 공개 청원하게 된 다수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유서를 남겨 놓고 무작정 길을 나선 한중소기업인을 향한 연민을 느낄 뿐 만 아니라 국민주거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무법자와 같이 법정신을 훼손하면서 당당하게 설치고 있으니 심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회에는 어느 분야이던지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법과. 검찰. 심지어는 서비스 업계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요즘 대한민국은 갑·을 횡포 천국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었다가는 훌륭한 중소 기업인이 가정을 등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불운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재현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과 법원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임시방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 사회적으로 만연된 (갑을 횡포 척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항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단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냉엄하고 공의로운 눈으로 살펴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피해 사건에 연루된 한라 건설과 아시아 신탁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검찰청장 지시 하에 엄중하고 냉엄한 수사를 단행하여. 법. 기강을 세우고 관련자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여망합니다.

또한 저희 들은 대통령님께서 친히 전사회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여 갑을 관계의 횡포로 인하여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 감으로서 가정이 파탄이 되는 불운이 재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부처의 자정 운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여망 합니다.

자본이 많은 세력이라고 해서 국가의 기본정신과 법 정신을 훼손하고 비호세력으로 매수하여 개인의 희생을 먹이 사슬 삼는 관행은 더 이상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함에 있어 지연이나 학연이나 자본유입을 차단하는 (불법차단 판결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일명 (공정 재판 양심 기초 법) 검찰은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수사공정위반1진 아웃제)를 입법화하여 청탁 근절의 선진 기소 문화를 도입하기를 여망합니다. 이리하여 법 앞에 만인을 평등하다는 진리가 단순히 법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행동요강으로 존재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지를 모아 탄원을 하오니 두 번 다시 이 땅 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보통 시민들이 강자의 농간에 의해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불행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15년 12월 일

다수시민단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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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철 국가중흥회장/ 이석현 한국연예협회이사장/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당 총재/ 한광훈 국제우호협회장/ 이재창 현.새마을금고협의회장/ 정태호 연예정보신문발행인회장/ 김종훈 한국모델한복협회장한중친선대사/ 박기동 중앙지법수석판사만해법률대표/ 박영철 송파구의정회회장/ 이범희 명지대학실용음악과교수/ 남궁재 전. 가평국군의회의장/ 장석영 영화평론가협회장/ 김영수 서강대 정치학 박사/ 백봉 한국향토음악인협회장/ 김병환 한국가요작가협회장/ 박춘수 뉴라이트기업연합상임회장/ 진현식 경희대 관광학 박사/ 유명옥 한국전통음악협회 이사장/ 주동담 시정신문발행인회장/ 정인봉 전. 종로구국회의원/ 최용진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부조직위원장/ 김두환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이사장/ 이계성 뉴라이트학부모연힙 정책위원장/ 김지평 음악평론가, 작곡작사가/ 권창희 한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한만균 실버TV방송대표/ 박찬보 정직운동세계선언대회 상임회장/ 김태근 서울매일신문 발행인/ 우명성 한국장례신문 발행인/ 강성재 한일교류문화센타 이사장/ 서정식 전국호남행우총연합중앙회 사무총장/ 심의섭 기산건설회장, 호남향우회 부총재/ 이우재 통일국회뉴스사장 전국호남향우회 조직 부총재/ 우 인화 민선 전. 시장군수청장협의회 기획실장/ 정기철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연합회 수석부회장/ 최원일 새한일보 사회경제부국장대우, 전. 매일경제국장/ 안봉진 전국취약계층청소년돕기운동본부중앙회 이사장, 친환경복지뉴스 발행인/ 이찬석 포나배국제비즈니스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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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