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국민 혈세 낭비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퇴출해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국민 혈세 낭비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퇴출해야!”

 

<성명서>

국민 혈세 낭비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퇴출해야!

- 본회의출석, 상임위출석, 법안대표발의 모두 낙제점 3관왕 국회의원 35명

- 19대 국회의원의 참담한 의정활동 성적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19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무능과 무사안일에 안주하고 있는 의정활동 낙제점 의원들은 여야가 이번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 국회’ 자료(2012년 5월30일~2016년 2월10일)에서 △본회의출석 △상임위출석 △법안대표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분야 모두에서 200위권 밖의 불량한 성적을 기록한 의원은 35명,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200위권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의원은 46명으로 분석됐다.

여당의 상황은 한층 더 참담하다. 총 8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63명으로 77%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의 초강세지역에서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돼 지역구 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의원은 물론이고 지역구 활동의 부담이 전혀 없는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200위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세비와 보좌진 9명의 급여, 그리고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불량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행위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법안대표발의가 주요 잣대다.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고,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리이자 의무다. 일은 커녕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세금 남용 방조다.

정치권은 이번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출석과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을 철저히 걸러내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 세금의 엄중함을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노력하여 올바른 입법과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회의출석, 상임위출석, 법안대표발의 200위 이하 국회의원 현황(35명)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열려라,국회!’ 자료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에서 자체분석(교섭단체: 의석순, 이름: 가,나,다순)

#	정당	지역		이름	1. 본회의 출석률		2. 상임위출석률		3. 법안대표발의
					출석률	순위	출석률	순위	건수	전체
1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을	강석훈	84.85%	243	79.47%	231	24	219
2	새누리당	서울	양천구갑	길정우	76.36%	274	82.07%	213	21	231
3	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동완	82.42%	256	77.16%	249	26	205
4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김진태	85.45%	236	80.14%	225	19	240
5	새누리당	경남	김해시을	김태호	76.97%	271	65.60%	282	11	267
6	새누리당	비례대표	-	박창식	79.39%	267	79.43%	232	26	205
7	새누리당	경기	화성시갑	서청원	82.73%	255	59.77%	285	6	280
8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상진	85.71%	235	66.07%	280	19	240
9	새누리당	부산	서구	유기준	84.85%	243	77.30%	248	11	267
10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을	유일호	82.42%	256	78.75%	236	14	259
11	새누리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군현	86.06%	230	69.59%	275	12	264
12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병석	87.88%	212	75.00%	259	15	256
13	새누리당	충남	부여군청양군	이완구	65.15%	290	48.41%	289	4	284
14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인제	81.82%	261	76.51%	252	9	273
15	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장우	82.27%	260	76.73%	251	17	249
16	새누리당	서울	은평구을	이재오	88.48%	203	77.56%	246	11	267
17	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	이정현	79.41%	266	78.65%	238	8	278
18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주영	75.76%	277	61.36%	284	21	231
19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학재	80.61%	263	72.07%	269	28	200
20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을	정두언	26.67%	292	51.11%	287	5	283
21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73.53%	283	70.67%	270	11	267
22	새누리당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정병국	76.36%	274	74.12%	260	18	245
23	새누리당	비례대표	-	정윤숙	0.00%	293	0.00%	293	0	293
24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83.64%	251	79.55%	230	28	200
25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환	73.94%	281	40.66%	291	6	280
26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군을	하태경	81.21%	262	72.25%	267	27	203
27	새누리당	경기	김포시	홍철호	88.24%	211	82.56%	209	21	231
28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황우여	72.12%	285	17.57%	292	4	284
29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문재인	76.97%	271	61.97%	283	4	284
30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이해찬	73.94%	281	72.73%	266	8	278
31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홍의락	85.45%	236	80.45%	221	18	245
32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권은희	86.76%	222	80.21%	224	11	267
33	국민의당	서울	광진구갑	김한길	78.18%	270	54.31%	286	9	273
34	무소속	전남	목포시	박지원	82.42%	256	82.31%	211	18	245
35	무소속	서울	성동구갑	최재천	76.97%	271	67.96%	279	2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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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