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시민단체,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 즉각 거부하라!”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시민단체,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 즉각 거부하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20일 오후 4시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독선 세력, 국회는 ‘상시청문회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가?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 온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 즉각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국정 발목 잡기에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19대 국회에서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국정 운영 발목 잡기에 재미를 붙인 이들 국회의원이 이제는 20대 국회에서는 국정을 자기들 멋대로 흔들어,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나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자고 한다”고 맹비난을 했다.

이어서, “이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회 독재시대에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남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독재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국회 오만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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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이들 시민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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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독선 세력, 국회는 ‘상시청문회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가?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 온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 즉각 거부하라!

어제 5월 19일 국정 발목 잡기에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이다. 핵심은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없이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 현안에 관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은 19대 국회에서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국정 운영 발목 잡기에 재미를 붙인 이들 국회의원이 이제는 20대 국회에서는 국정을 자기들 멋대로 흔들어,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나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자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회가 더 오만하고 더 독선적으로 갈 것이 자명한 것이 분명한데도, 19대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사사건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데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표결에 부쳤다고 한다.

이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회 독재시대에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남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한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15일 내 공포 또는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일반적인 경우면 논란이 없겠지만, 재의요구 시한인 15일 내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게 변수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경우의 수가 적지 않아,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국회법의 운명과 향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라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보고자 모든 수모를 감수하며,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해온 대통령의 덕목 1순위를 갖춘 청렴한 국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독재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국회 오만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2016년 5월 20일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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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