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럼, “기득권과 반사이익을 내려놓고 새 시대를 열자”

국가전략포럼,

“기득권과 반사이익을 내려놓고 새 시대를 열자”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앞둔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야 정당들은 정국 수습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도모할 대화와 협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난국을 수습함과 동시에,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새 헌정질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7개 단체 연합모임인 ‘국가전략포럼’ 의 비상시국 2차 성명서를 공표합니다.

<국가전략포럼 비상시국 2차 성명서>

기득권과 반사이익을 내려놓고 새 시대를 열자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앞둔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정당들은 정국 수습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도모할 대화와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하고, 야당은 반사이익을 저울질하며 오히려 난국을 부추기고 있다.

시간을 더 끌어서는 안 된다. 죽고자 하면 살고, 굳이 살려고 하면 끝내 죽고 말 것이다. 대통령의 위기를 나라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헌법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난국을 수습함과 동시에,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새 헌정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았다.

- 대통령과 여야 정당들은 기득권, 반사이익과 당리당략을 모두 내려놓고 하루빨리 각자의 국가 정상화 방안과 일정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솔직한 대화와 진정성이 담긴 협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라.

- 대통령과 국회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2022년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 일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라.

2016. 11. 17.

국가전략포럼

거버넌스21포럼, 로하스코리아포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진통일건국연합, 세계평화포럼, 인간개발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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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