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중국 정부의 치졸한 반한 행동을 규탄한다!”



 



<성명서>


중국 정부의 치졸한 반한 행동을 규탄한다!


중국은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정상 국가인가?!


- 몸집만 큰 국제사회의 무법자는 10여 개 국가로 분리되어야 한다 -



1.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여 중국 내 한국 민간 기업에 대한 비이성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롯데에 대한 중국의 제재 방법은 정상적인 국가로서 취할 수 없는 치졸하고 부끄러운 행태다. 입으로는 자유무역 옹호자인 양 주장하며 ‘포용하고 혜택을 같이 누린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동은 이웃을 못살게 구는 무법자일 뿐이다.

2. 중국은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수십 개의 중거리 핵, 미사일 기지와 탐지 레이다를 배치해 놓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뒷구멍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여 국제제재를 무력화시킨 책임이 크다. 사실상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원인을 제공한 셈으로 중국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3.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왜 사드가 중국안보를 위협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마도 ‘한, 미 방위체제 강화’ 라는 한국의 핵심 안보정책을 반대하는 것일 것이다. 세계에, 특히 아시아지역에 이런 사악한 대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안전과 번영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호혜 원칙에 따라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든가 아니면 10여 개 중소국가로 분리되어야 한다.

4. 정부는 금번 중국의 경제보복에 접하여 확실한 원칙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국가방위를 위한 핵심 국익을 보호하는 데는 여야가 없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는 핵심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 중국과는 군사적인 상호원칙에 따라 중국의 한국을 향한 핵, 미사일 배치도 거론하고, 중국이 더 이상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2017년 3월 14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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