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 바랍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 바랍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44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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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 교수)가 혁신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예상대로 언론은 비판일색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언문이 대체로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중심경제라는 표현을 지지합니다. 이 말은 자유한국당이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에서 뒤처지는 서민들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가진 자의 정당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불식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국민주권의 원칙이 대의제 민주주의로 실현된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직접민주주의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그 위험을 제압하는 방법도 태극기집회라는 직접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이성적인 급진적 이념세력이 거대하게 포진하고 있는데다 언론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른 목소리를 내는 애국운동입니다.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혁신위원회가 촛불이든 태극기든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공허한 명제에 집착하여 태극기세력과의 연대를 주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직접민주주의와 올바른 직접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결의문을 수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혁신위원회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으로부터 임명받은 외부인사들이 너무 당돌하게 처신하면 불필요한 분란만 초래하고 반면에 너무 조심하면 혁신이 실종되었다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선 혁신위가 우파의 대단결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착실히 해나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정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50%가 우파라고 한다면 이중 홍준표 후보를 찍은 24%는 박근혜탄핵을 반대했지만 나머지 26%는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50%의 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박근혜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졸속대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탄핵이 성급했다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두 가지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촛불집회가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했나 아니면 종북좌파세력의 음모였나를 규명하는 세미나이고 또 하나는 탄핵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었나를 규명하는 세미나입니다. 이러한 실증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자유한국당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었는가는 자유한국당의 율사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탄핵이 위헌적이었음이 분명해지면 쟁점이 되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성급했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구속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우파의 대단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른정당도, 조원진 그룹도 꼼짝없이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종북좌파로 규정하면 무리이겠지만 종북좌파세력과 연대하고 있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민주주의 문제 등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를 정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막무가내식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일깨우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이 야당에 바라는 것은 정부여당을 가장 정확하게 비판해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혁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태극기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류석춘교수가 태극기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태극기세력을 향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반여부로 사람을 구분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그 대신 탄핵이 성급했다는 말은 모두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우파시민사회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당과 시민사회 사이의 공고한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파의 대단합을 이루어야 내년 지자체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우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혁신위원회는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기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 탈당 운운도 주제넘은 발언입니다. 인적쇄신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분란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바로 좌파들의 음모입니다. 누가 누구를 쇄신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안에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비박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친박도 삭발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목숨 걸고 대통령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반성하고 다 같이 화해하고 다 같이 새 출발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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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