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세기의 재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세기의 재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공산주의자인지를 해명해야 합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54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8월 31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에서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이 재판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적폐청산/괘씸죄 차원에서 재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희한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어떻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말이냐며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만 말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 등 사실상 주한미군철수 유도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결재를 받은 사건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하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포지

고영주 변호사가 공안통으로 검사장을 지낸 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도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가 제아무리 넘쳐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결할 법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형식적 재판관은 중앙지법 형사11단독이어도, 실질적 재판관은 고영주 前 검사장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피고인은 고영주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추상같이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 다릅니다. 문대통령이 과거에는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완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면 미군이 철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까?
2. 당신은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3. 지금도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원합니까?
4. 지금도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을 비호합니까?
5. 지금도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6. 당신은 천안함 폭침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합니까?
7. 지금도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을 반대합니까?
8.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다시 가석방 또는 사면해 줄 생각입니까?
문 대통령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황당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니 말이 됩니까? 더구나 술주정뱅이가 홧김에 내뱉은 말도 아니고 검사장을 지낸 공안검사통의 확신에 찬 말이라면 이보다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여부는 지금 이슈도 아닙니다. 우리는 판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서 고영주 변호사가 최후진술에서 “과거의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발언하게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합니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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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