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도입하여 국회의원도 파면하자!”

“국민소환제 도입하여 국회의원도 파면하자!”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 지금이 적기”

△시민단체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 추진본부’는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시민단체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 추진본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말 안 듣는 국회의원 OUT! 부정 · 부패 국회의원 OUT! 나쁜 국회의원 OUT!”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0만인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소환제 개헌 지지와 국회 입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이들은 “지난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개헌 자문안이 대통령께 제출되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 개헌안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 요소인 ‘국민 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됐다”고 환영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 개헌안 지지와 국회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

​

그리고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적인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 주권’을 행사하며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한 축이었던 국회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갇혀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아직도 소모적인 정치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어진 부패와 비리, 범죄 등 ▲선거 때만 국민들에게 허리를 굽혔고, 당선되고 나서는 또 다시 온갖 불법행위와 막말을 자행하여 국민은 상처받고 국민 주권은 처참히 짓밟혔다”고 비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여 반 민주적 모습을 보인 나쁜 국회의원을 퇴출하고, 진실되고 정의로우며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는 민주적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파면하는 것도 모두 국민이 온전히 행사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해 더 이상 불의한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제정 및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민단체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 추진본부’ 회원들이 ‘국민소환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지’를 들고 국회 청원을 위해 국회 입법처를 방문하고자 국회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3. 1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