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민주당사 앞서 전시 납북자법 개정안 규탄대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민주당사 앞서 전시 납북자법 개정안 규탄대회

“눈앞에서 끌려간 납북자를 실종자라니….

전 국민의 이름으로 송갑석 외 11명을 고발, 규탄한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유가족회원 등 100여 명이 ‘10만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이하 가족협의회), 애국문화협회(대표 전훈),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대표 이희문 목사),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대표 황인철, 이하 가족회) 등 4개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에서 소속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호 태풍 솔릭의 여파로 비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10만 전시 납북자(拉北者)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12일,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는 이유로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납북피해가족들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그러나 송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10만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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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대회의 사회를 맡은 전훈 애국문화협회 대표는 개회에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내가 사는 이 땅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일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납북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왜 이런 몰상식한 테러를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하는지, 이곳이 진정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북한이 싫어한다고 ‘납북자’ 쓰지 말고 ‘실종자’를 쓰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우리가 북한의 눈치만 보는 노예 국가인가?”라며 “올해 남북회담이 시작됐을 때 납북 가족 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집권당이 아예 납북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자 한다”고 통탄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송갑석 의원은 사죄 및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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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10만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19호 태풍 솔릭의 여파로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면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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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법률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송갑석 의원 등 보안법 고소 경위 설명을 하면서 “납북자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또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며, 실종자는 이유 없이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을 부르는 말인데 이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납북자를 실종자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8만이 넘는 납북 피해 가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일 가족회 이사가 낭독한 성명을 통해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를 ‘실종자’로 둔갑시키는 법안을 철회할 것 ▲송갑석 의원은 전시 납북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전시 납북자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북한 측에 전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것 ▲북한은 전시 납북범죄를 시인하고 전시납북자를 송환할 것 등 5개 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10만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를 마친 후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구사항을 적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이들이 규탄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주장을 펼쳐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자국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범죄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송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이 사전계획 하에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납치범죄의 민간인 희생자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 내무부 치안국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시납북기념관 설립을 끝으로 2017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존재하는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을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진의가 무엇인지 송갑석 의원은 답해야 한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북한은 6·25당시 납북을 자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 또는 “실종자(missing)”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납치범죄를 부인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빼앗긴 유가족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 하나, 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평생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에 위로는커녕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법안테러인가?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평화공세를 하며 서둘러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비핵화와 북한 소행에 의한 6·25전쟁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를 ‘실종자’로 둔갑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에 전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라!

하나, 북한은 전시납북범죄 시인하고 전시납북자를 송환하라!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10만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4일 오후 ‘10만 전시 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점심을 김밥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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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