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국민생각의 꿈’ 총선공약 발표

국민생각, ‘국민생각의 꿈’ 총선공약 발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국민생각은 27일 오전10시 30분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생각의 꿈’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민생각의 꿈’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모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며, 표를 얻기 위해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분열시키거나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하지 않는다는 점이총선공약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생각은 이번 총선은 정책이 실종되고 정파, 이념 싸움으로만 치닫는 지난 선거들과는 다르게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정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다짐이다.

국민생각의 총선공약 ‘국민생각의 꿈’은 공동체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3대 국가목표, 7대 국정과제, 21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생각의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생각』의 꿈3대 국가목표, 7대 국정과제, 21대 실천과제 <다짐> -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펴나간다. - 표를 얻기 위해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분열시키거나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하지 않는다. <기본이념: 공동체자유주의> <3대 국가목표: 창조국가, 조화사회, 통일한국> <7대 국정 과제> 1. 국가 경영 형 정치로 승자독식의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시대를 연다. 2.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기반을 넓혀 나간다. 3. 성장과 고용이 함께하는 분배개선(또는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교육개혁, 과학기술혁신,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자연친화적 국토 공 간조성으로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창출한다. 5. 부패청산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사회정의와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 를 만든다. 6.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환경공동체를 지향한다. 7.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국민생각의 꿈’ 21대 실천과제

◈ 정치개혁과 법치 구현

- 분권 형 정․부통령제로 승자독식의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만든다. -

제1대 과제 : 정치 개혁

◦ 분권형 정부형태(4년 중임 정․부통령)로 승자독식의 정치양극화를 해소한다.

◦ 소선거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 채택과 아울러 국회의원 수를 200명 대로 조정한다.

◦ 국회폭력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권을 일부줄인다.

◦ 국회의 상시 운영, 나눠 먹기식 상임위원장 제도의 폐지, 입법영향평가제도입, 교차투표(cross voting) 보장,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정책 지향적 생산적 국회로 탈바꿈한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역 관련 권한과 재원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이양하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한다.

제2대과제 : 사회정의와 법치 구현

◦ 누구나 공평한 법적용을 통해 ‘유전무죄․무전유죄’와 ‘유권무죄․무권유죄’,‘전관예우’의 관행을 없앤다.

◦ 뇌물을 준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면책한다. 대신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

- ‘성장극대화’에서 ‘고용 극대화’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 -

제3대 과제 : 고용 창출

◦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의료보건산업, 관광산업, IT산업 등 부가가치 높은 노동집약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고용창출에 적극 나선다.

제4대 과제 :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발전을 유도하고 전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의 중심축이 되어 고용을 유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한다.

제5대 과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

◦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지역과의 FTA를 확대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제6대 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

◦ 지역특화사업과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린다.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사람이 모이고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 창출로 지방도시를 혁신하고 지역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7대 과제 : 살기 좋은 농어촌 가꾸기

◦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농축수산 기업 설립을 유도하고 시설첨단화와 유통의 과학화로 농업을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을 비롯한 정착 프로그램 제공, 토지 및 택지, 자금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을 넓혀나간다 -

제8대 과제 : 청년 고용 확대

◦ 창업, 지역사회 기반형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경로를 다양화 하고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제9대 과제 : 직장 안정 및 고령자 취업 확대

◦ 임금피크제도와 계약근로제의 활성화로 고령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제10대 과제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성 제고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독점적 정규직 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한다.

◦ 동종업종 및 유사업종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5년 내에 정규직의 80%수준 이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나간다.

◈ 서민생활안정

-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서 민생 불안을 해소 한다-

제11대 과제 주택정책의 현실화

◦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서 ‘국민주거복지 향상’으로 바꾼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로 주택시장기능을 회복한다.

◦ 현재 임대와 분양을 병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100% 임대로 전환한다.

◦ 재개발정책은 주민권리 보장, 사업투명성 강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디자인 자유구역’, ‘전통 주택 지역’, ‘친환경주택 구역’ 등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제12대 과제 : 서민생활․안전 보호

◦ 생계형 영세 상인에 대한 갈취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식품범죄에 대해 매출대비 10배의 벌금을 물린다.

제13대 과제 : 자영업 활력제고

◦ 자영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신수요 창출의 자생력 우선의 정책을 펼친다.

◈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 라이프사이클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성장이 복지로 연계되는 정책을 펼친다. -

제14대 과제 : 보험․의료복지 합리화

◦ 비자발적 일시휴직에 대응하는 부분 실업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한다.

◦ 규제개혁을 통한 원격진료(U헬스케어)의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진료비용을 낮춘다.

제15대 과제 : 보육 및 노인 복지 확대

◦ 보육수요에 부응한 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려나가는 한편 보육교사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 주택단지별 노인시설을 탁아소와 연계 운영하고 직장별 산업단지별 탁아소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독거노인 시설을 보육원 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령대별 맞춤형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 교육․과학기술 혁신

-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의 융합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낸다. -

제16대 과제 : 교육 자율성 제고

◦ 규제개혁을 통해 학생은 학교 선택권을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한다.

◦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확대와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지역기반 일자리와 연계성을 높이고 학력 인플레를 줄여나간다.

◦ 따돌림(왕따)과 폭력이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의 확립과 학교내외의 치안을 강화한다.

제17대 과제 : 과학기술 혁신

◦ 정부 출연과학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융합과학’ 연구를 활성화 한다.

◈ 조세․재정․금융정책의 기조 전환

제18대 과제 : 조세정의와 재정 건전성 추구로 포퓰리즘 정책을 방지하고

예금자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을 펼친다.

◦ 지하경제 축소,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확대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 공표와 상환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엄격한 재정 규율제도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추진한다.

◦ 금융정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을 강화함과 아울러 예금자보호를 강화한다.

◈ 문화 창달

제19대 과제 : 질 높은 삶의 가치를 중시하고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계승하여 창조적 발전을 도모한다.

◦ 정부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다문화사업을 통폐합하고 추진사업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국토 및 환경 보호

제20대 과제 :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환경 공동체를 지향한다.

◦ 환경 및 생태계 관리･보전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수자원 및 수계의 통합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 국방․외교․통일의 효과성 제고

제21대 과제 : 자강과 동맹으로 튼튼한 국방을 보장하고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부응한 해상 확보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예정대로 건설한다.

◦ 정예강군 육성과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로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 내 다자안보체제를 추진한다.

◦ 탈북대학생 1,000 명을 비롯한 2,000 명을 통일 역군으로 양성한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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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