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칼럼] 北 3대 세습 공론화 돼야한다

北 3대 세습 公論化 돼야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44 년 만에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북한 노동당대표자회에서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고 10월 10일 65주년 창당기념일을 계기로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3대 세습은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김경희·장성택 후견 하에 군은 리용호 총참모장, 당은 최용해 비서가 보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대장과 정치국 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주목된다. 김경희의 부상은 경험이 적고 젊은 김정은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유일 핏줄인 김경희에게 실권을 넘기기 위한 안전판으로 분석된다.

체제 연명을 위해 혈통과 군부 충성 인사로‘노동당’을 개편한 후 취해진 각종 조치 어디에도 체제의 개혁·개방 징후를 볼 수 없다. 개정된‘노동당’규약을 살펴보면, 당 성격에서 ‘김일성 조선’을 새로 넣고, 당의 최종목적에 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하면서 ‘완전한 자주성 실현’을 추가하고 당면목적으로 제시되었던‘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꾸었다.

당은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이자 전위부대라는 규정을 새로 내놓고 사상노선에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더하여‘선군정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인민의 공화국’이라기보다는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김일성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히 중국 네티즌들이“고대 봉건 시대 황태자 세습 제도를 택한 북한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가”라고 비판할 만하다.

북한은 체제 공고화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보다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는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비대칭 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 도발을 하면서 공산화통일전략 망상을 버리지 않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반미 친북·종북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강경 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26일 대북인터넷 매체‘데일리NK'가‘평양의 내부소식통’을 인용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리영호 군 총참모장은 직접‘청년대장 동지의 생신(1월 8일)에 올릴 선물을 든든히 준비하라’는 특별지시를 군에 하달하였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조선인민군 미술창작사에는‘선물제작조'가 구성돼 선물의 품목, 비용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등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3대 세습은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에 이은 두 번째 자살골이다.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와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3대 세습 실패와 경제 추락으로 점차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의 생존이 길어야 3~5년 밖에 되지 않아 사후 권력 투쟁의 심화로 체제 붕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긍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 승계가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한다.

북한의 왕조적 권력승계에 대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3대 세습이 초래할 각종 위기 동향이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구출하여 통일을 구현할 기회가 되도록 대내 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올, 그리고 반드시 이룩해야 할 통일한국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구체적 과제로서는 (1)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의 반역사적, 비민주적 권력 세습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친북·종북 세력 활동을 견제하고 (2)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 억지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3) 과거 좌파정권이 취한 일방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으로 북한체제를 먼저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통합을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4) 김정은 후계과정에 커질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고 탈북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갑자기 올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원책을 사전 논의하고 탈북자들을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konas)

송 종 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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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www.konas.net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