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퇴´ 주장 박시환 대법관 파문

´신영철 사퇴´ 주장 박시환 대법관 파문

조갑제
"사법 쿠데타 선동한 박 대법관 국회가 탄핵해야" 강력 비판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전국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 ‘사법권 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박 대법관은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으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12일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며 “몹시 실망스러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소위 소장 판사들의 주장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신 대법관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을 비판하고 사실상 신 대법관 사퇴를 부추긴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20일 이와 관련, 글을 올리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떼쟁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선동한 박 대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박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를 당시의 이승만, 전두환 정권과 같은 사실상의 독재정권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도전한 촛불난동을 민주의거 정도로 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각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법관은 그런 시국인식하에서 판사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집단 행동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사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좋은 비상사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압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의 대한민국 체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서 법적인 최종판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소름끼친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법절차에 따르라고 판사들에게 권고하였고, 박시환 대법관은 법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사법부라면 그 재판결과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일부 판사들의 비열한 폭로와 이를 받아 과장하고 선동한 외부세력, 여기에 영합하여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며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과거에는 외부 압력이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법원 내부의 사법관료주의가 재판의 독립을 막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재 법원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알면서도 관행 속에서 움직인 신영철 대법관 개인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판사들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몇몇 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법원 지휘부를 비판하더니, 이젠 대법관까지 나서 동료 대법관에게 ‘물러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앞으로 판사들은 서로 동료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판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은 아울러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가린 상태에서 밑장빼는 비겁한 속임수”라며 “이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원내부를 개혁할 때다. 모든 죄를 신영철에게 뒤집어씌우고 대법원이 인사권을 내세워 재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나라가 망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법원 내 소위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대 회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한편 박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법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기자에게 특정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안이고 주장들이 나뉘어 있어 제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5.20]

? ´우리법연구회´는 튀는 판사들의 모임? [2009.03.07]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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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38699 : 7 : 0 슨상과 쭈구리 10년동안 뿌리내린 암세포. 넘이한것은 간섭이고 즈그짓은 사법구데타? 발간넘의 표상일쎄. (2009-05-20 10: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