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 가면 망하고 우로 가면 흥한다

좌로 가면 망하고 우로 가면 흥한다

좌·우가 보는 미래의 한국

10~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연구·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2030년 한국의 모습을 변화시킬 핵심 요소는 교육·과학기술분야의 혁신, 자원의 고갈과 신에너지기술의 개발, 인구 및 노동시장의 변화, 남북통일 그리고 국제화 등이었다. 미래의 한국은 이러한 변화 동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에 각 핵심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시행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들의 시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방 이후의 정국, 특히 지난 10년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좌·우, 보수·진보의 대결이 극에 달했다. 작년 보수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일어난 대규모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조작정보가 만들어낸 진보·좌파세력의 총공세였다고 할 수 있다. 좋든 싫든 좌우세력 중 누가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느냐에 따라 21세기 한반도는 극명히 달라질 것이다. 모든 공공정책의 기저에는 좌·우, 보수·진보의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고 어떠한 정책이 집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분야에 대한 좌우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릴까. 21세기 인재양성을 책임질 교육정책에 있어 좌파는 평등성을 강조하고 고교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등 이른바 ‘3불정책’을 내세운다. 교육계의 좌파 전위조직인 전교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제도에 대해 학생들을 동원해 철폐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평준화 사고의 전형을 드러낸다. 한편 우파의 교육정책은 학교나 학생들간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한다. 우파는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의 막대한 증가, 조기해외유학 급증 등의 현안문제들이 교육경쟁력 약화를 야기시킨 좌파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우파의 교육정책은 인간의 재능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다양성교육과 수월성교육, 국제화에 발맞춘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한 규제철폐 등이며 이를 통해 하향평준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도 좌우의 정책기조는 분명히 갈린다. 좌파정책은 교육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사고에서 출발한다. 연구비의 평등적 지원,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에 대한 일률적 규제 등이 좌파가 내세우는 과학기술 지원의 기조다. 반면 우파정책은 우수기관에 대한 연구비의 선별적 지원,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수월성 촉구를 기본으로 한다. 박성현 서울대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미래과학기술위원장)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 부문에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우파적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평준화 사고에 기초한 좌파적 정책은 한국을 후진국으로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좌우의 정책 차이는 경제분야에 있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좌파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와 정부개입주의를, 우파는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기조로 한다.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터진 세계금융위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파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반대 진단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위기는 클린턴 행정부부터 추진된 미 정부의 무리한 주택신용 보증과 이자율 조절을 통한 경기부양시도 등의 과도한 시장개입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지나친 좌파적 시장개입정책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명박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이른바 녹색뉴딜 등 신성장동력 사업이 국가를 정부만능주의라는 좌파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출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나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만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위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경제위기에 당면해 우파적 자유주의개혁 대신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만 열을 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경제가 사는 길은 승부욕에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 확립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위원은 이어 “현재 한국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강도 높은 정부 규제, 노조의 월권(越權), 과도한 세금, 자의적 관권(官權), 북한의 핵 위협 등 5 가지에 의하여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며 시급한 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우의 정책 대립과 미래 한반도 비전의 차이는 대북·통일정책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의 향후 운명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김정일 혹은 그를 이은 3대 김 씨 독재정권이 지속되는 경우, 둘째는 김정일정권이 붕괴하고 이후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경우, 셋째는 정권 붕괴 후 북한이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중국 공산당식의 개혁개방 노선이 아니라 자유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에 편입되는 경우이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른바 친북좌파적 정책이 야기시킬 미래로 북한주민들이 세계 사상 유례없는 압제와 빈곤 속의 생활을 지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북한체제와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체를 이루게 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제3의 세계’아류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미래는 국내 진보좌파 세력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현실주의 세력 일부가 선호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북한은 남의 땅이 되고 남한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세계 선진문화와 멀어지며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자유·우파세력이 상정하는 미래로 북한정권의 붕괴에 따라 남한 내 분열 조장세력이 소멸되고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북한학)가 상정한 10여년 후 한반도의 미래(8페이지)는 세 번째 시나리오였다. 2022년 이전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그러한 미래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며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 좌우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리게 될 것이다. 김범수 전문기자 bs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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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