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민주당은 ‘민주 발목당‘”

강승규 “민주당은 ‘민주 발목당‘”

대불총 주최,
한나라당 쟁점법안 토론회 ‘미디어 관련법’설명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4일 앞두고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긴박감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이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표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전쟁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변희재 미디어법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주천 원광대(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교수가 미디어법 개정의 당위성과 국정원 관련법 등의 개정의 필요성을 보충설명하기도 했다. ▲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관련 토론회.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이 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대불총 회원과 애국단체총연합회,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등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konas.net 미디어법 개정 설명에 나선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의 거센 반발에 대해 "좌파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디지털시대 선도 기반 및 국가 성장동력 확보, 공공성 강화,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이미 선진국은 미디어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이를 고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디어가 있음으로서 서울이나 해외서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하게되는데, 이런 흐름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더욱 복잡 다양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필요한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했다. ▲ 관계 법을 설명하고 있는 강승규 의원 ⓒkonas.net 이어 이 법 개정을 한강의 다리에 비유하면서 "예전 강남이 개발이 되기 전에는 한강에 다리 한 두 개 있어도 되었지만 인구가 늘면서 하나로는 소통이 안돼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법 또한 개정을 통해 변화 발전하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관계법은 길 중에 길을 닦고자 하는 것인데 막는다"며 "(법개정을)막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독소조항이 있다면 협상을 하면 되는데 다른 법은 자구수정을 하면서도 이 시대의 큰 흐름인 길을 막는 것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며 "그래서 민주당을 '민주 발목당'으로 칭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이에 앞서 박희도 대불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0년대에 '컬러 TV를 방영하지 말자'고 했다면 지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었겠느냐"고 반문하고는 "여당의 마련한 쟁점법안들은 악법이 아니라 국가정상화를 위한 희망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가 끝나고 대불총 회원들은 채택, 선언한 결의문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디어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할 것 ▲마비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정원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할 것 ▲국가 정체성 파괴 주범인 '민주화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바로 잡기 위해 즉각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것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모두 동원할 것 등 4개항을 채택했다. 한편 이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한 '방송법 논란, 타개책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서울대 윤석민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미디어는 지상파방송(KBS, MBC, SBS)이며, 지상파 노조가 여론 독과점을 문제삼아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을 막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발제에서 "심각한 미디어 소유집중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TV, 라디오 네트워크를 독과점적으로 교차 소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시장"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