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문제로 미사일 발사 강행할 것

北 내부 문제로 미사일 발사 강행할 것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유엔 제재"

북한은 군부의 필요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이고 미국과 한국의 압력에도 이를 강행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美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부적 요인 탓"이라고 진단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19일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결국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그들의 시간표대로, 북한 군부가 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적(skeptical)"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에게 동아시아 외교정책에 관해 조언하기도 했던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지난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을 강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방분석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 등은 모두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핵심(key)’이라며 플레이크 소장의 분석에 동의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실무그룹의 조정역을 맡았던 애셔 전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를 무시하는(ignore) 것도 오바마 행정부에는 하나의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유엔 제재”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실행에 옮기는 데 정당화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플레이크 소장도 유엔의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가장 손쉽고 빠르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단지 동맹국과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하는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얻어낼 양보는 별로 없다"며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오바마 행정부가 극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제껏 진행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려 할 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제재, 그리고 일본의 정치 상황 등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2.23]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