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망명요청 시 사면해주자”

“김정일 망명요청 시 사면해주자”

“북한주민들의 탄압 연장보다는 나은 방안”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외무 장관 주장 김정일은 1998년 북한이 기울어가는 시기에 러시아나 중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으나 김대중 정권의 대북지원이 시작되면서 망명 계획을 중지했다는 증언이 북한 노동당에서 고위직을 지낸 탈북민에 의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의 북한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불안정한 체제를 겨우 유지해 결정적 요인으로 대혼란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김정일의 결정이 어떠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망명을 허용하고 그 죄를 사면해 주더라도 그를 권력에서 하루 빨리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결국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가 최근 전격 체포돼 국제재판을 받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일도 북한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로 반드시 국제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지난 1995년 동유럽에 있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라는 잔인한 수법으로 4만 명을 학살한 주범으로, 13년 동안 국제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 21일 세르비아 정부 보안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하지만 킬고어 전 국무장관은 “김정일이 독재자들의 말로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망명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는 김정일을 돕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킬고어 전 국무장관은 “김정일이 망명을 선택할 경우, 자신을 국제 법정에 세우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요구할 것이어서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하나 “국제사회는 김정일을 사면해 주더라도 그를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는 상황이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lkhan1814@naver.com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8.01]